"최저임금 인상, 무인화·초단기알바 가속" vs "노동자 지갑 열려야 골목상권 산다"

최저임금위원회 8차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심의 돌입
노동계 '1만2000원' 맞서
경영계도 '동결 카드'
勞 "경제성장, 불균형 회복…거꾸로 된 낙수효과"
使 "일자리 증발…기형적 고용구조 늘어날 것"

[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노동계의 대폭 인상안과 경영계의 동결안이 정면 충돌할 예정이다. 노동계는 여전히 불균형·불평등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1만2000원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경영계는 이 같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무인화·초단기근로 증가 등 일자리 증발과 같은 부작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맞불을 놨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23일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최저임금 수준 심의를 시작했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 대비 16.3% 인상된 1만2000원을, 경영계는 동결(1만320원)을 각각 제시했다.

심의에 앞서 노사는 최저임금 인상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일부 업종과 영세사업장에게는 현행 최저임금조차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심의에서는 최저임금 수준이 이미 높고 현장의 수용성도 한계에 다다른 현실을 충분히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5월 전국 소상공인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현재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데 큰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률은 87%다. '내년 최저임금이 인하 또는 동결돼야 한다'는 응답은 98.5%에 달했다.

사용자 측은 여기에 덧붙여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무인화, 쪼개기 근로계약 등 "기형적 고용구조가 심화될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 △인건비 압박·인재양성 어려움에 대·중소기업 간 격차 확대 △정규직 감소, 쪼개기 근로계약 양성 △영업시간 단축으로 인한 소비자 편익 및 서비스질 감소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 본부장은 "계속되는 최저임금 인상은 결국 키오스크와 무인화, 인공지능(AI) 자동화를 가속화시키고, 임시일용 근로자뿐만 아니라 미숙련 취약계층의 고용 기회까지 사라지게 만들 것"이라며 "최저임금이 노동생산성 이상으로 인상이 되면 이 같은 경제 악영향 외에도 많은 부작용을 초래해 사후처방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짚었다.

노동계의 주장은 정반대다. 현재 경제성장 흐름이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고, 격차를 완화하고 취약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선 최저임금 인상이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대기업의 초과이윤은 위로만 쏠리고, 사회적 위험과 비용은 노동시장 하부구조로 빠르게 흘러넘치는 '거꾸로 된 낙수효과'가 벌어지고 있다"며 "지금의 위기는 모든 노동자에게 나아질 여력을 주지 않는 노동시장 양극화가 초래한 '생계비 위기 시대'로 불려도 손색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임위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를 외면해선 안 된다"며 "이 가혹한 현실에서 최저임금 정책은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실질임금 하락을 보전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 역할로 마땅히 재정립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도 "내수소비가 살아나면서 경제가 선순환되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다. 노동자의 지갑이 열려야 골목상권이 살고, 영세·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상생의 길이 열릴 것"이라며 "정부의 관심과 정책적 배려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