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하원, 이란전쟁 중단 결의안 가결...구속력 없어
美 상원, 10번 시도 끝에 이란전쟁 중단 결의안 가결
지난 3일 하원에서도 통과됐으나 법적 구속력은 없어
공화당에서 4명 이상 이탈표 발생, 여당 내 불만 드러내
[파이낸셜뉴스] 미국 상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이 약 10번의 시도 끝에 통과됐다. 해당 결의안은 강제력이 없는 상징적 조치에 불과하지만 여당조차 트럼프의 이란전쟁에 불만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경제 매체 CNBC 등 미국 매체들은 23일(현지시간) 보도에서 이날 상원이 트럼프에게 이란을 향한 군사행동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찬성 50표, 반대 48표로 가결했다고 전했다. 현재 미국 상원은 전체 100석 중 여당인 공화당이 53석을 차지하고 있으나 여당 측에서 다수의 이탈표가 발생했다. 공화당에서 수전 콜린스(메인주)와 빌 캐시디(루이지애나주),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주), 랜드 폴(켄터키주)을 포함하여 트럼프와 사이가 좋지 않은 상원의원 4명이 이번 결의안에 찬성했다.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존 페터먼 상원의원(펜실베이니아주)이 반대표를 냈다. 또한 공화당은 이번 표결에 최근 병원에 입원한 미치 매코널(켄터키주) 등 소속 상원의원 2명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해 결의안 통과를 막지 못했다.
미국 대통령은 1973년 제정된 전쟁권한법에 따라 전투 개시 후 48시간 내에 의회에 통보해야 한다. 의회에 전투 개시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미군 병력은 60일 내로 철수하거나 의회의 군사행동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국 하원은 해당 법률을 근거로 지난 3일 트럼프를 향해 의회의 승인이 없는 한 이란전쟁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찬성 215표, 반대 208표로 가결했다. 해당 결의안은 이번 상원 통과에도 불구하고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트럼프의 서명을 요구하지 않는다.
앞서 미국 의회에서는 구속력을 가진 결의안 등 여러 가지 형식의 이란전쟁 중단 결의안이 상정되었으나 공화당의 반대로 여러번 부결됐다. 이번에 상원을 통과한 결의안 역시 10번의 시도 끝에 겨우 문턱을 넘었다.
다만 여러 미국 매체는 이번 결의안 처리로 이란전쟁에 대한 공화당 내부의 불만이 수면 위로 떠 올랐다고 분석했다. 트럼프는 지난 17일 이란과 본격적으로 종전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60일 동안 휴전 및 최종 종전 협상에 들어갔다. 이를 두고 일부 공화당 강경파들은 트럼프가 너무 많이 양보했다고 비난했다.
23일 공화당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아이다호주)은 표결에 앞서 이번 결의안이 아무 효력이 없을 것이고 미국의 대이란 협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통과된다면 이란은 협상장에서 그냥 일어나 나가 버릴 것"이라고 호소했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뉴욕주)는 "상원 공화당 의원들은 계속해서 미국 국민 대신 트럼프 편을 들었다"면서 "트럼프의 역사적 실책에 대한 대가를 미국인들이 치렀다"고 비난했다. 미국 매체들은 피트 해그세스 미국 전쟁(국방)장관이 이번 주 의회를 찾아 800억달러(약 122조원)에 달하는 국방 예산을 요구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결의안 통과로 뜻을 이루기 어려워졌다고 평가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