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이란전 멈춰라"...트럼프 견제
【파이낸셜뉴스 뉴욕=이병철 특파원】 미국 의회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군사행동에 처음으로 공개 제동을 걸었다.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에서 대이란 군사작전 중단을 요구하는 전쟁권한결의안(War Powers Resolution)이 사상 처음 통과됐다.
미국 상원은 2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이란 군사행동을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전쟁권한결의안을 찬성 50표, 반대 48표로 가결했다. 상·하원이 모두 전쟁권한법에 근거한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1973년 전쟁권한법 제정 이후 처음이다.
이번 결의안은 대통령 서명을 거치지 않아 법적 구속력은 제한적이다. 하지만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던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란 전쟁과 최근 체결된 미국·이란 종전 합의에 대한 불만이 공개적으로 표출됐다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공화당에서는 리사 머코스키, 수전 콜린스, 랜드 폴, 빌 캐시디 상원의원 등 4명이 민주당과 함께 찬성표를 던졌다. 최근 건강 문제로 입원한 미치 매코널 상원의원을 비롯한 공화당 의원 2명이 불참하면서 결의안은 가까스로 상원을 통과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상원 공화당은 그동안 미국 국민보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전쟁 편에 서 있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인 이란 정책 실패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외교정책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화당 내 반발은 군사행동뿐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체결한 종전 합의로도 번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이란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향후 60일간 핵 프로그램 종료를 위한 최종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합의안에 포함된 3000억달러 규모의 이란 재건기금이 공화당 강경파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다.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문제와 관련해 매우 잘못된 조언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고, 일부 의원들은 오바마 행정부가 2015년 이란 핵합의 당시 제공했던 17억달러보다 지나치게 큰 규모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의회를 직접 찾아 공화당 상원의원들과 만나 내부 반발을 진화할 예정이다. JD 밴스 부통령도 중동에서 이란과 후속 협상을 진행하며 핵 프로그램 폐기를 위한 최종 합의를 조율하고 있다.
공화당 내부 갈등은 전쟁 비용 문제로도 번지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이번 주 의회를 방문해 이란 전쟁으로 소진된 무기와 탄약을 보충하기 위해 약 800억달러 규모의 추가 국방예산을 요청했다.
국방부는 전쟁 첫 주에만 113억달러가 투입됐다고 밝혔으며 전문가들은 전체 전쟁 비용이 1000억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