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 탄 경찰 출석... 이재명 허위사실 혐의 첫 피의자 조사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형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경찰 피의자 조사를 받는다. 경찰은 탄 교수의 출국을 정지시킨 뒤 첫 대면 조사에서 기자회견 발언의 경위를 따질 방침이다.
24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24일 오전 10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모스 탄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발언 당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쳤는지, 국내 유포 과정에 관여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탄 교수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한국계 미국인 법학자다. 그는 지난해 미국 기자회견뿐 아니라 같은 해 7월 한국 방문 중 서울 은평구 진관동 은평제일교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반복한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미국에서 나온 발언과 국내 발언을 함께 들여다보며 명예훼손 혐의 적용 범위를 검토해 왔다.
수사는 한 차례 불송치 뒤 다시 진행됐다. 경찰은 앞서 문제의 발언이 미국에서 이뤄졌다는 점 등을 들어 사건을 불송치했지만, 검찰이 지난 12일 재수사를 요청하면서 사건을 다시 들여다봤다. 이후 탄 교수가 지난달 28일 한국에 입국하자 경찰은 출석을 요구했고, 탄 교수 측이 이에 응하지 않자 법무부에 출국정지를 신청했다.
탄 교수는 이 조치에 반발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제기했고, 수사 협조 의사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 교수 측은 경찰 출석 요구 과정에서도 수사관 기피신청서와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 여부와 출국 필요성 주장도 수사 절차와 별도로 확인해 왔다. 탄 교수는 당초 출국 일정이 있었지만 출국정지로 한국 체류가 이어졌다.
탄 교수는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해 온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그는 24일 오후 8시께 개표소 봉쇄 시위가 벌어지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예고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