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힘 상임위원 명단 제출 안하면 상임위 전부 갖겠다"
여야, 원 구성 협상 또 결렬
'법사위원장' 놓고 줄다리기
趙의장, 제출시한 26일로 연장
여야 원내지도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차지하기 위해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24일 낮 12시를 상임위원 명단 제출 시한으로 정하면서 사실상 '협상 마감일'로 지정했지만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자 조 의장은 26일까지 상임위원 명단 제출 시한을 연장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날까지 명단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18개 상임위 독식' 가능성까지 천명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2+2 회동'에 나섰지만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 결론을 내놓지 못했다. 이날은 조 의장이 제시한 상임위원 명단 제출 시한이었지만 민주당만 명단을 제출했고, 국민의힘은 제출을 거부했다. 그러자 조 의장은 오는 26일 낮 12시까지로 시한을 늘렸다.
핵심 쟁점은 법사위원장직을 어느 당이 차지할지 여부다. 법사위는 조작기소 특검과 사법개혁안 등 쟁점 법안은 물론, 모든 상임위의 법률안이 거쳐가는 곳으로 사실상 상원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법사위원장이 국회 운영에 있어 갖는 역할이 막대하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갈 경우 '국정 발목잡기'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신속한 법안 처리와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기존의 관례대로 원내 1당이 국회의장, 원내 2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야 한다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거대여당이 독식할 경우 민주당의 '의회 독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내주지 않을 경우 상임위원 명단 제출을 포함해 다른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며 '벼랑 끝 전술'을 택한 상황이다.
그러자 민주당은 '18개 상임위 독식'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협상이 결렬된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이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18개 상임위를 민주당이 책임지고 운영하는 결단을 내리겠다"며 "(조정식 의장은) 전체 상임위원을 국회법에 따라 즉시 배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조 의장이 상임위원 명단 제출 시한을 26일 낮 12시까지로 늘린 만큼 이때까지 국민의힘을 기다리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이날도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당일 곧바로 본회의를 열고 원 구성을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김형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