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美 워싱턴서 AI·드론·MRO 협력, 핵잠수함 우라늄 확보 등 논의
이두희 국방차관, 美 전쟁부 연구공학 차관 및 하원의원 연쇄 접견
한미동맹 발전 위해 美 의회 협력 제약 완화·전작권 전환 지지 요청
국방과학기술 협의체 등 신설, 초당적 저농축우라늄 확보 지지도 요청
미 정부, 북 도발 지속에 '대북 국가비상사태' 1년 추가 연장 압박 유지
[파이낸셜뉴스] 인공지능(AI)과 첨단 무인기 등 미래 전장의 판도를 바꿀 핵심 국방 과학 기술 분야에서 대한민국과 미국의 파트너십을 상시 조율할 전담 협의체가 신설된다. 아울러 미 정부가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대북 경제 제재의 법적 근거가 되는 국가비상사태를 1년 더 연장하며 압박 수위를 높인 가운데, 우리 국방 당국은 미 의회 심장부를 상대로 조선 MRO 분야의 법적 제약 완화와 핵추진잠수함 연료 확보를 위한 초당적 지지를 타진하는 등 다각적인 외교 행보를 전개했다.
■ 한미 워싱턴서 국방 차관급 등 연쇄 회동, 방산·안보 공조 타진
국방부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이두희 국방부차관은 24일(현지시간) 에밀 마이클 미 전쟁부 연구공학 차관에 이어 라이언 징키, 팻 해리건 미 하원의원을 연쇄 접견하고 전방위적인 안보·방산 현안 조율에 나섰다.
먼저 진행된 에밀 마이클 전쟁부 차관과의 회동에서는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첨단강군 건설 정책과 연계한 양국의 기술 동맹 고도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양측은 첨단 국방과학기술 개발을 주도할 국장급 국방과학기술 협의체를 신설하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인공지능과 드론 등 첨단기술 개발을 상시 논의하고 드론 공통 표준 및 인증 체계를 구축할 실무협의체를 새롭게 가동하기로 합의했으며, 첨단 무기체계의 시험평가 데이터를 신속히 공유하여 상호 호혜적인 방산 생태계를 넓혀나가기로 확약했다.
이어 의회 심장부로 자리를 옮긴 이 차관은 라이언 징키 의원과 팻 해리건 의원을 만나 미 의회가 보여준 초당적 동맹 지원에 사의를 표하는 한편, 한반도 안보 역량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입법 공조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이 차관은 국내 방산 및 조선 기업들의 최대 미래 먹거리로 부상한 조선 분야 유지·보수·정비 업계의 해외 진출을 제한해 온 미국의 법적 장벽을 완화해 줄 것을 적극 요청했다. 특히 향후 국가 해상 안보의 핵심 자산이 될 핵추진잠수함 가동에 필수적인 저농축우라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미 의회 차원의 초당적인 관심과 지지를 강력히 당부하며 관련 기류를 타진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추진 경과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를 구했다.
■ 미국, 북한 도발 지속에 '대북 국가비상사태' 1년 연장, 제재 유지
한편 한미 간의 이 같은 국방 외교 조율과 맞물려, 워싱턴 현지에서는 북한의 무기급 핵물질 확산, 사이버 공격, 인권 침해, 그리고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 다방면에 걸친 도발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미 행정부 차원의 법적 조치가 갱신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의회에 보낸 서한을 통해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역내 미군과 동맹국을 위협하는 북한 정부의 행동과 정책이 미국의 국가 안보, 외교 정책, 경제에 여전히 비상하고 심각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 만료 예정이었던 대북 국가비상사태 효력을 내년까지 계속 유지한다고 공식 통보했다.
2008년 조지 W. 부시 대통령 당시 행정명령 13466호로 처음 선포된 대북 국가비상사태는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질 때마다 행정명령이 추가되며 제재 범위가 확대되어 왔다. 현재까지 6건의 행정명령이 발동된 상태에서, 미국은 매년 6월 말 의회 통보 및 관보 게재를 통해 이 강도 높은 대북 제재 압박 기조를 16년째 지속적으로 갱신하고 있다.
한편 이 차관은 같은 날 현지에서 6·25전쟁 76주년을 맞아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을 참배하고,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헌화하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