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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청구서 날아왔다…트럼프, 의회에 135조 긴급예산 요구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백악관, 이란전 이후 876억달러 규모 긴급 추경 의회 제출
무기·탄약 재고 보충이 핵심, 국방부 예산만 670억달러
농가 지원·에볼라 대응도 끼워넣기
공화당 내부도 반발 확산, 전쟁 비용 놓고 정치권 충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공화당 상원 의원들과 오찬 모임을 위해 국회의사당을 방문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공화당 상원 의원들과 오찬 모임을 위해 국회의사당을 방문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과의 전쟁 이후 국방력 복원 등을 위해 876억달러(약 135조2100억원) 규모의 긴급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공식 요청했다. 다만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추가 군사행동에 부정적인 기류를 보이는 가운데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25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전날 의회에 876억달러 규모의 추가 예산안을 제출했다. 이 가운데 670억달러는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인 '에픽 퓨리(장엄한 분노)' 수행 과정에서 소진된 무기와 장비, 군사 준비태세 복원 등에 투입된다.

예산안 제출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상원의원들과 비공개 오찬에서 전쟁권한결의안에 찬성한 의원들을 강하게 질책한 직후 이뤄졌다. 일부 의원과는 고성이 오갈 정도로 격한 충돌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부는 국방 예산 외에도 다양한 사업을 함께 담아 의회의 지지를 확보하려 했다. 세부적으로는 미국 농가 지원에 111억달러, 아프리카 에볼라 대응에 14억달러, 워싱턴DC 복원 사업에 5억달러를 각각 배정했다. 특히 뉴욕 펜역 현대화 설계·건설 사업에도 10억달러를 편성해 민주당 지도부의 지역구 이해관계까지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방 예산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은 무기와 탄약 보충 비용으로 210억달러가 책정됐다. 이어 작전 수행 비용 173억달러, 기밀 프로그램 121억달러가 포함됐다. 이 밖에도 연료비와 드론 생산, 사이버보안 강화 예산도 반영됐다.

농업 지원 예산은 일반 작물과 특용작물 재배 농가 지원에 100억달러, 지난해 겨울 폭풍 피해를 입은 플로리다 농업 지원에 11억달러가 각각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 예산안에는 대마(헴프) 제품 규제 개편, 바이오연료 연중 판매 확대, 베네수엘라 투자 제한 완화 등 정책 변경안도 함께 포함됐다.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상원 세출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패티 머리 의원은 "이번 예산안은 대통령의 잘못된 전쟁 비용뿐 아니라 연례 예산 절차에서 다뤄야 할 국방 예산까지 한꺼번에 추가 확보하려는 시도"라며 "군 장병 지원은 필요하지만 선택한 전쟁에 수백억달러를 백지수표처럼 승인하지는 않겠다"고 비판했다.
반면 공화당 소속인 톰 콜 하원 세출위원장과 켄 칼버트 국방소위 위원장은 공동성명을 내고 "미국의 국방력은 단순히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한다"며 예산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이번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할지는 불투명하다. 많은 의원이 이번 표결을 이란전 지지 여부를 가르는 정치적 시험대로 받아들이고 있어 초당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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