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교부금 개편, 초·중등 재정 축소 아냐...1인당 지원 확대"
[파이낸셜뉴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5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초·중등 교육의 재정을 깎아내리려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요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두고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장협의회를 비롯한 교육계 곳곳에서 걱정 어린 목소리가 제게 닿고 있다"며 "공교육을 더 단단하게 다지겠다는 정부의 의지에는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현행 교부금 제도의 전제가 변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1972년 내국세에 교부금을 연동하는 구조가 만들어졌을 당시에는 연간 100만명 가까운 아이가 태어났지만 지난해는 25만명 수준"이라며 "반세기 전 기준을 현재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재정 총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장관은 "'교부금 총액'은 예년보다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초·중등 예산이 위축되지 않도록 매년 증액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학생 1인당 교부금'도 매년 늘려가겠다"며 "교육재정의 체감 수준은 오히려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재정 운용 안정성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박 장관은 "'초·중등 학교 재정의 안정성을 지키겠다'"며 "내국세 변동에 따라 교부금이 크게 출렁이던 구조를 완화해 교육청과 학교가 예측 가능한 예산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확보 재원의 일부는 다른 교육 단계로 재배분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그는 "고등·평생·유아 교육에 힘을 보태겠다"며 "대학 교육, 평생 학습, 영유아 교육 등 그동안 투자가 부족했던 분야에 골고루 재투자하겠다"고 말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