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복지부, 보장성 강화 약속 이행하라" 촉구 1인 시위
"수가협상 합의사항 1년 넘게 지연"
재정운영위 부대의결 이행 촉구
"건보 거버넌스 신뢰 훼손 우려"
[파이낸셜뉴스] 대한한의사협회가 지난해 수가협상 과정에서 합의된 '한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 지원' 부대의결이 1년 넘게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를 향해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열린 심사평가원 전문가자문회의장 인근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시위에는 서만선 부회장과 송인선 보험이사, 김영수 보험이사가 참여해 한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이행을 요구했다.
한의협은 해당 사안이 단순한 정책 검토 단계가 아니라 2026년도 수가협상 과정에서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의 논의와 의결을 거쳐 확정된 공식 합의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지난해 수가협상 당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둘러싼 의료계 갈등으로 건강보험 진료비 통계가 왜곡된 상황에서도 건강보험 재정 여건과 국민 부담을 고려해 협상에 참여했으며, 그 결과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과 함께 한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 지원이 부대의결로 명시됐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한의계와 협의를 거쳐 보장성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늦어도 올해 상반기까지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여러 차례 설명해 왔다는 것이 한의협의 주장이다.
실제로 지난 1년 동안 시술료와 처치료 수가체계 개선 등 구체적인 보장성 확대 방안과 재정추계 작업이 상당 부분 진행됐지만, 정작 시행 시점에 이르러 별다른 설명 없이 집행이 미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특히 정부가 재정운영위원회 결정사항을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2027년도 수가협상 과정에서 의과 유형의 협상 결렬과 관련해서는 재정운영위원회가 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불이익 조치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반면, 같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한의과와 치과의 보장성 강화 부대의결은 장기간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협상 결렬에 따른 조치는 즉각 적용하면서 협상 타결에 따른 약속은 장기간 미루는 것이 과연 공정한 행정인지 의문"이라며 "동일한 의결사항에 대해 서로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재정운영위원회 결정의 신뢰성과 권위를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수가체계 개편과 건강보험 개혁 정책 역시 기존 합의사항에 대한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며 "이미 약속하고 시행 의지를 밝혔던 정책이 이유 없이 지연될 경우 건강보험 거버넌스 전반에 대한 신뢰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의협은 성명을 통해 △수가협상 부대의결 이행 지연 사유에 대한 공식 설명 △한의 보장성 강화 추진 일정과 시행 계획 공개 △재정운영위원회 의결사항의 조속한 이행 등을 복지부에 요구했다.
한의협은 "보장성 강화 정책은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 의료서비스 향상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정부가 약속한 정책이 실제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