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배터리 재생원료 생산 인증 시범사업 착수…2027년 5월 제도화
[파이낸셜뉴스]기후에너지환경부가 폐배터리에서 추출한 리튬·니켈·코발트 등 유가금속을 국가가 직접 '재생원료'로 공인하는 인증제도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기후부)는 2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 6개사 및 한국환경공단과 '배터리 재생원료 생산 인증제도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새빗켐, 성일하이텍, 에코프로씨엔지, 오르타머티리얼즈, 포스코HY클린메탈, 한국전구체 등 6개사다.
배터리 재생원료 생산 인증제도는 전기차 등에서 수거한 폐배터리를 파쇄·분쇄한 뒤 추출·생산된 리튬, 니켈, 코발트 등 배터리용 원료가 폐자원 유래 재생원료임을 정부가 공식 확인해주는 제도다. 인증 대상은 탄산리튬·수산화리튬·황산니켈·황산코발트·황산망간·흑연·복합금속침전물·양극활물질 등 8종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7년 5월 도입 예정인 인증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사전 검증 성격이다. 기후부는 산업계와 함께 재생원료 생산 인증 방법론을 실제 생산 공정에 선제 적용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배터리용 원료는 일반 제품과 달리 분말·액체 형태로 생산되는 특성상 개별 제품 단위가 아닌 생산공정 단위로 인증 방식이 설계된다. 시범사업에서는 폐자원이 중간 원료(블랙매스)를 거쳐 최종 배터리용 원료로 가공되기까지 물질 흐름과 양적 변화를 집중 검증한다. 폐자원 투입량 대비 재생원료 생산량 산정 기준을 확립하고, 재생원료가 배터리 소재 기업에 공급되는 전 과정을 투명하게 추적·입증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참여 기업들은 폐자원 확보부터 공정 투입, 최종 원료 생산에 이르는 전 과정의 운영 데이터를 제공하고, 한국환경공단은 이를 바탕으로 현장 실사를 진행해 공정 단계별 투입원료 유실률을 파악하고 최적 제품 추적 방법론을 도출할 예정이다.
기후부는 시범사업 기간 중 참여 기업들과 민관 실무작업반(워킹그룹)을 운영해 공정 내 원료 혼입 입증의 어려움이나 영업비밀 보호 등 현장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수렴한다. 아울러 인증 신청부터 발급까지 전 과정을 처리하는 온라인 관리시스템도 함께 설계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올해 연말까지 시범사업을 마무리한 뒤 '재생원료 생산 인증제도 세부 운영지침'을 마련해 2027년 초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27년 5월 인증제도 시행과 동시에 재활용 기업들이 즉시 인증을 취득하고 국내외 판매 및 해외시장 규제 대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금한승 기후부 제1차관은 "배터리 재생원료 인증제도는 해외 시장의 환경 규제에 대한 수동적 대응을 넘어 우리나라가 세계 순환경제 시장을 선도하는 핵심 발판이 될 것"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기업의 제도적 부담은 최소화하면서도 국제 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는 대외적 신뢰성을 갖춘 정교한 인증 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