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원 구성 마무리 즉시 형소법 개정 돌입" 검찰개혁 속도
[파이낸셜뉴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22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되는 즉시 보완수사권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에 즉시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검찰청 폐지에 따른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이 올해 10월로 다가온 만큼 검찰개혁 마지막 단추인 형사소송법 개정은 초읽기 과제"라며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 내용 검토에 착수했다. 원 구성이 마무리되는 즉시 개정 절차에 곧바로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검찰개혁 의지는 단 한 번도 멈춘 적 없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검찰권 남용을 막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설명했다.
한 직무대행이 형사소송법 개정을 언급한 배경에는 최근 차기 당권 경쟁과 맞물리며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이슈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라서다.
이에 일부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요구가 빗발치자 한 직무대행이 직접 나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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