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호남 반도체 투자는 '국정 사유화'...사법시스템도 망가져"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청와대의 호남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두고 '국정운영 사유화'라고 비판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였다.
오 시장은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강성 지지층만을 위한 정략적 폭주,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며 "청와대가 주도하는 호남 대규모 반도체 투자는 표 계산을 위해 대기업의 팔을 비틀고 기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국정운영 사유화'"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현재 '5극3특'(5개 초광역권, 3개 특별자치도) 국가 균형발전 전략과 남부권 반도체 벨트 구축을 추진 중이다. 오는 29일로 예상되는 지방균형 국가 달성 논의를 위한 민관 합동회의에서 호남 및 충청권 투자 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19일과 25일에도 각각 최태원 SK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나 반도체 지방 투자 계획을 논의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산업의 생존 조건인 전력·용수·인재 확보는 무시한 채, 오로지 선거용 지지층 결집만을 노린 무책임한 개입으로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심각한 것은 강성 지지층의 검찰 적개심에 편승해 국가의 사법 시스템마저 망가뜨리고 있다는 점"이라며 "정부 자문위마저 경고한 보완수사권 무력화가 강행되면 견제 없는 부실 수사와 부패가능성으로 인한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이고, 이는 오롯이 국민 개개인이 떠안게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날 검찰 보완수사권에 대한 입장을 기존 '숙의 필요'에서 '완전 폐지'로 굳혔다. 여당 역시 "국회에서 불가역적 완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상태다.
오 시장은 "미래 성장 엔진인 반도체도, 국민을 지킬 사법 정의도 모두 강성 지지층의 입맛에 맞추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며 "국민이 기다리는 것은 일부 지지층만 바라보는 오만한 권력 놀음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삶을 지키는 공정하고 유능한 정치"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정략적 폭주를 당장 멈추지 않는다면, 기다리는 것은 준엄한 심판뿐"이라고 경고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