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부담금, 연간 최대 9000억..물가 영향 미미"
보건복지부 "아직 검토 안 해"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여권을 중심으로 설탕부담금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만일 가당음료에 설탕부담금을 부과하면 그 규모가 연간 최대 9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아울러 설탕부담금이 물가에 미칠 영향도 미비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김윤·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가당음료 설탕부담금 도입 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설탕부담금 신설 내용이 포함된 법안과 별도 기준을 마련해 추계를 진행했다. 추계 대상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된 가당음료 200여개 품목이다.
우선 윤영호 서울대 교수는 음료 100ml에 당 함량이 5g 미만이면 부담금을 면제하고, 5g 이상 10g 미만 250원, 10g 이상일 경우 500원을 부과하자고 주장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안도 윤 교수와 마찬가지로 5g 미만일 경우 부담금을 면제한다. 당 5g 이상 10g 미만일 경우에 250원, 10g 이상부터는 500원을 부과한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안은 당 함량 구간을 1g마다 세분화해 부과한다. 1g 미만일 경우 10원부터 10g 이상 280원까지다.
이를 종합하면 윤 교수안의 경우 설탕부담금이 연 평균 9090억원, 김선민 의원안의 경우 6789억원, 이 의원안은 4274억원이 걷힌다. 국내 기준 평균은 약 7369억원이다. 이를 부담률로 환산하면 윤 교수안은 평균 26.5%, 김선민 의원안 19.8%, 이수진 의원은 12.5%다.
연구진이 함량기준을 설탕부담금 부과 근거로 설정한 것은 국제적으로 가격이 아닌 함량을 근거로 부담금을 매기고 있어서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송승주 수원대 경제학과 교수는 "먼저 설탕부담금을 도입한 영국·프랑스·멕시코 등은 함량 기준인 점과 음료 유통 단계 등을 고려하면 가격보다 함량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더욱 안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송 교수는 설탕부담금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예를 들어 가당음료 부담률을 30%로 고정했을 때, 이중 소비자가 3분의 2를 부담하더라도 소비자물가로 환산하면 0.194% 수준이라는 것이다. 그는 "(설탕부담금이) 물가나 가계경제에 부담이 된다는 주장은 우리 경제 규모를 봤을 때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라며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아직까지 설탕부담금 신설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적 의견 수렴 과정이 먼저라는 취지에서다. 전은정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저희가 현재 가당음료에 대한 부담금 부과 부분을 현재는 검토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그 이유는 새로운 세금 부담금이 신설되는 부분이라 국민과 국가 경제의 파급효과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런 새로운 부담금 신설은 충분한 논의와 국민의 의견 수렴이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동·청소년 비만 예방 관리 서비스를 신규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 과장은 "하지만 저희가 이와 관련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기보다는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맞춤형으로 비만 예방 관리 서비스 신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에서도 비만율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동감하고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