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호남 반도체 투자, 강요해 놓고 '행정지도'라니...정책적 협박"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호남 반도체 투자' 계획을 밝힌 이재명 정부에 연이어 비판 입장을 제기했다. 오 시장은 "강요를 해놓고 '행정지도'라고 부른다"며 "사실상 거부할 수 없는 압박을 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8일 오 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선택은 기업이 한 것'이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화법에 시장과 국민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한 발언을 SNS 상에 지속적으로 게시하고 있다. 지난 27일 밤에는 "2023년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재임 시 국힘 정부에서 이미 공식 확인한 일이니, 호남 반도체 산업 입지에 대해 이상한 말씀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반박했다. 이어 다른 게시물을 통해서도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 법"이라며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타인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내용을 게시했다. 야권에서 호남 투자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이에 대한 반박을 지속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오 시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세계 무대에서 소수점 아래까지 계산하며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이는 초일류 기업"이라며 "그런 바둑 9단에게, 바둑 입문자 수준의 정치가 행정지도라는 완장을 차고 훈수를 두며 생색을 내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인허가권과 규제라는 생사여탈권을 쥔 권력이 방향을 정해두고 압박하는 순간, 그것은 설득이 아니라 거부할 수 없는 '강요'이자 '정책적 협박'이 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무소불위의 권력 앞에서 기업이 강요당한 선택을 자발적인 결단으로 포장해 '결국은 너희들이 선택한거야'라고 회피하는 태도는 참으로 무책임하다"며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대한민국은 글로벌 시장에서 '시장 논리가 아닌 정치 논리로 작동하는 나라'라는 낙인이 찍힐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대한민국 시장의 신뢰도 자체를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정부는 기업을 지도하는 존재가 아니라, 기업이 세계 최고가 되도록 제도를 손보고 시스템을 디자인하는 존재여야 한다"며 "최첨단 기업은 정부의 설득이나 행정지도가 아니라 시장과 기술, 그리고 글로벌 경쟁이 이끄는 것이고 이것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세계 정상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