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전관예우 근절 속도…국토부, 기관별 개선대책 집중 점검
전관 네트워크 차단·계약제도 손질 추진
코레일·철도공단·SR 등 이행 상황 점검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철도 분야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낸다.
29일 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에스알(SR) 등 철도기관의 전관예우 근절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철도 전관 네트워크를 차단하고 공정한 계약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기관별 대책 이행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고속철도 개통 22주년을 계기로 각 기관이 마련한 전관예우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다. 그동안 국토부와 각 기관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퇴직자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청렴교육 확대, 제3자 감시 도입 등을 추진해왔다.
기관별로는 코레일이 재취업 업체에 대한 감점 기준을 확대해 계약업무처리 기준을 개정하고 최근 ITX-마음 신규 발주에 적용했다. 또 전동차 계약에는 전문가 참관제도를 도입해 입찰의 공정성을 강화했다.
SR은 퇴직자 보안서약서에 전관예우 차단 조항을 신설하고, 오는 8월부터 입찰 시 퇴직자 근무 여부를 확인하는 자진신고 QR코드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국가철도공단은 종합심사제 내부위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30%로 축소했으며, 수의계약 기준도 개정해 퇴직자 관련 금지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철도기술연구원은 철도차량 형식승인 검사 매뉴얼을 개정하고 이해충돌을 사전에 점검하는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코레일과 SR은 9월 통합을 앞둔 만큼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공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국토부도 철도기관의 변화와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전관예우 근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