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은 안보 위협...61명 정예 특사경으로 생존권 지킬 것"
[인터뷰] 김용선 지식재산 처장
"지식재산처 기술범죄 전담 조직,1개과 → 4개과로 확대"
"특허 빅데이터로 위험 징후 선제 탐지해 사전 예방 주력"
[파이낸셜뉴스] "기술 유출 범죄는 기업의 생존을 넘어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송두리째 흔드는 행위입니다. 이제 기술 범죄 대응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사진)은 29일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30일자로 단행되는 '기술유출·탈취 대응체계 확대개편'과 관련, 기술 주권 수호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번 개편으로 지식재산처 기술범죄 전담 조직은 기존 1개과에서 4개과로 확대되며, 기술경찰 인력 역시 27명에서 61명으로 두 배 이상 확충된다. 지난해 12월 업무보고 당시 기술 범죄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인력 확충을 주문한 대통령의 지시가 반영된 결과다.
김 처장은 이번 조직 개편의 핵심 배경으로 '전담 수사 인력 부족의 한계 극복'을 꼽는다. 지식재산처 기술경찰은 지난 2019년 특허·영업비밀 수사권 도입 이후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기술과 반도체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사범을 구속하는 등 그동안 10조 원 이상의 국부 유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굵직한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범죄수법이 날로 지능화하면서 기존 인력만으로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는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김 처장은 평가했다.
그는 "날로 교묘해지는 기술 범죄를 제한된 인력으로 신속히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뒤따른다"면서 "이번에 신설되는 '기술유출특별사법경찰과'에 21명의 전담 수사관을 배치해 첨단기술 범죄에만 집중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박사·변호사·변리사 등 최고 수준의 전문가를 전면에 배치해 외형은 물론, 수사의 질적 수준도 한 단계 높이겠다는 생각이다.
이번 개편안은 기존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에 더해 '지식재산보호분석과', '기술유출특별사법경찰과', '지식재산보호기준팀' 등 3개과를 신설, 기술유출 사건을 모두 4개 전담 부서가 맡도록 했다.
선제적 예방 시스템 구축도 이번 개편의 핵심 축이다. 신설되는 지식재산보호분석과는 국가핵심·첨단전략기술을 중심으로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해 기술 유출 고위험 영역을 선제 탐지하는 임무를 담당한다. 기술보호와 경제안보 분석을 통해 사전 예방 시책을 수립하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지난 5월부터 시행된 산업스파이 신고포상금제를 활성화하고, 기업·연구소 등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이상 징후를 미리 파악해 기획·인지수사로 전환하는 민관 협력 체계도 가동한다. 상대적으로 보안 역량이 취약해 범죄 표적이 되기 쉬운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영업비밀 보호 및 보안 교육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김 처장은 "기술은 한 번 유출되면 되돌릴 수 없고 협력업체와 일자리까지 연쇄 타격을 준다"며 "수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극대화해 우리 기업이 피땀 흘려 개발한 기술을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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