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日 기업·기관 20곳 수출 통제 대상 지정, 2월 이어 2번째
中 상무부, 이중용도 품목 수출 통제 발효
日 미쓰비시 계열사 등 20곳에 수출 금지
추가로 日 기업 20곳 '관심 목록' 지정, 中 당국 허가 있어야 수출
"日 재군사화 가속" 비난..."반성해야"
지난 2월에도 20곳 수출 통제·20곳 관심 목록 지정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11월부터 일본 정부를 정치·경제 등 전방위에서 압박하고 있는 중국이 일본 기업·기관 20곳을 지정해 군사적으로 쓸 수 있는 중국 물건을 구입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이는 지난 2월에 이어 2번째 수출 제한 조치로 제재 대상은 총 40곳으로 늘었다.
이중용도 물품은 일반적으로 군용과 민간용으로 동시에 쓰일 수 있는 물자를 의미한다. 희토류 및 산업 자재용 광물들도 이중용도 물품에 포함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중국 내 수출업자들은 목록에 오른 20곳에 이중용도 물품을 수출할 수 없다. 아울러 해외 조직이나 개인도 중국산 이중용도 물품을 통제 대상에 이전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이미 진행 중인 관련 거래도 즉시 중단해야 한다. 특별한 사유로 수출이 필요한 경우 중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출통제 명단에는 방위연구소와 육상장비연구소, 함정장비연구소, 항공장비연구소를 비롯해 닛코토키, 닛코 YPK 상사, 미쓰비시전기 방위·우주기술, 미쓰비시중공업 로지텍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중국 상무부는 상무부는 이중용도 품목의 최종 사용자 및 최종 용도를 확인할 수 없는 20개 일본 기업을 '관심 목록'으로 지정했다. 목록에는 미쓰이 E&S 주식회사와 테라 드론, ACSL, 후지쓰 네트워크 솔루션즈, 히타치 어드밴스드 시스템즈 등이 포함됐다.
관심 목록에 오른 기업들은 수출 자체는 가능하나 중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상무부는 "수출업자가 해당 기업에 이중용도 물품을 수출할 때 범용 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개별 허가를 신청할 때는 관심 목록 기업에 대한 위험평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이중용도 물품을 일본의 군사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용도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서면약속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상무부는 관심 목록 기업으로 가는 수출에 대해 "일본 군사 사용자나 일본 군사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모든 기타 최종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출은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일본은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신형 군국주의'를 적극 추진하며 재군사화를 가속화하고 공격용 무기를 배치하는 한편 해외에서 공격형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일본 육상자위대는 지난달 6일 필리핀에서 열린 발라카탄 훈련에서 88식 지대함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는 일본이 1945년 태평양 전쟁 패망 이후 처음으로 해외에서 공격 무기를 발사한 사례였다.
중국 상무부는 "일본이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고 진정으로 반성해 올바른 궤도로 복귀하기를 바란다"며 "이번 조치는 소수의 일본 법인에 대해서만 이중용도 품목 수출을 제한하는 것으로, 중일 간 정상적인 경제·무역 교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법을 준수하는 일본 법인은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지난해 11월 7일 국회 발언에서 중국이 대만 봉쇄에 나설 경우 일본 자위대가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중국은 일본 근해 실탄 사격과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일본 관광 차단 압박 등 정치·경제적인 보복에 나섰다. 중국 상무부는 2월 24일 발표에서 미쓰비시 중공업 조선소와 항공 엔진 주식회사 등 미쓰비시 그룹 계열사 5곳을 포함해 일본 기업 20곳을 이중용도 물품 수출통제 목록에 올렸다. 동시에 스바루 등 20곳을 관심 목록에 등재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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