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일본 군사력 억제 의도 닛코 등 20곳 수출통제 지정
올해 2월 이어 두번째 제재
지난해 11월부터 일본 정부를 정치·경제 등 전방위에서 압박하고 있는 중국이 일본 기업·기관 20곳을 지정해 군사적으로 쓸 수 있는 중국 물품을 구매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이는 지난 2월에 이어 2번째 수출 제한 조치로 제재 대상은 총 40곳으로 늘었다.
■수출 금지 20곳·심사 강화 20곳
중국 상무부는 29일 발표에서 수출통제법과 이중용도 물품 수출통제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일본의 기업·기관 20곳을 수출통제 목록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통제 조치는 이날 발표와 함께 발효됐다.
이중용도 물품은 일반적으로 군용과 민간용으로 동시에 쓰일 수 있는 물자를 의미한다. 희토류 및 산업 자재용 광물들도 이중용도 물품에 포함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중국 내 수출업자들은 목록에 오른 20곳에 이중용도 물품을 수출할 수 없다. 아울러 해외 조직이나 개인도 중국산 이중용도 물품을 통제 대상에 이전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이미 진행 중인 관련 거래도 즉시 중단해야 한다. 특별한 사유로 수출이 필요한 경우 중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출통제 명단에는 방위연구소와 육상장비연구소, 함정장비연구소, 항공장비연구소를 비롯해 닛코토키, 닛코 YPK 상사, 미쓰비시전기 방위·우주기술, 미쓰비시중공업 로지텍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중국 상무부는 상무부는 이중용도 품목의 최종 사용자 및 최종 용도를 확인할 수 없는 20개 일본 기업을 '관심 목록'으로 지정했다.
목록에는 미쓰이 E&S 주식회사와 테라 드론, ACSL, 후지쓰 네트워크 솔루션즈, 히타치 어드밴스드 시스템즈 등이 포함됐다.
관심 목록에 오른 기업들은 수출 자체는 가능하나 중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상무부는 "수출업자가 해당 기업에 이중용도 물품을 수출할 때 범용 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개별 허가를 신청할 때는 관심 목록 기업에 대한 위험평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이중용도 물품을 일본의 군사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용도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서면약속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상무부는 관심 목록 기업으로 가는 수출에 대해 "일본 군사 사용자나 일본 군사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모든 기타 최종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출은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월에도 제재… 日 군사력 견제
상무부는 이번 수출통제 및 관심 목록 조정에 대해 국가안보와 국익을 수호하고 국제 비확산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시에 일본의 재군사화와 핵무장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밝혔다.
상무부 대변인은 "일본은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신형 군국주의'를 적극 추진하며 재군사화를 가속화하고 공격용 무기를 배치하는 한편 해외에서 공격형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일본 육상자위대는 지난달 6일 필리핀에서 열린 발라카탄 훈련에서 88식 지대함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는 일본이 1945년 태평양 전쟁 패망 이후 처음으로 해외에서 공격 무기를 발사한 사례였다.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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