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본격 논의 ‥ 금융시스템 제도화
포용금융추진단 정책서민분과 첫 회의 개최
4개 소분과로 과제 논의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서 발표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포용금융추진단이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도입 방향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다. 그동안 금융회사가 비용과 건전성 관리 등의 이유로 중·저신용 차주에 대한 자금공급을 구조적으로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를 도입해 금융회사의 포용금융 노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실질적인 유인책을 제공해 금융시스템 안에 제도화하자는 취지다.
29일 금융위에 따르면 포용금융추진단 내 정책서민분과는 이날 정책서민분과 첫 회의를 열고 논의 과제로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에 대한 민간 분과위원들의 의견을 들었다. 회의에는 민간 분과위원과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신용정보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검토 중인 평가체계 개요, 지표(안), 평가결과 활용방안 등을 설명했고, 민간 분과위원들은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금융위는 입안 단계에서부터 민간 의견을 반영해 정책 시야를 넓히고 현장에서 체감 효과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정책서민분과는 앞으로 △자금공급 △재기지원 △연체채권 관리 △불법사금융 대응 등 4개 소분과를 구성해 구체적인 과제도 논의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자금공급 소분과에서는 포용금융 평가체계, 서민금융안정기금 도입 등을 논의하고, 재기지원 소분과는 신복위 관련 제도개선, 복합지원 연계 실효성 제고 등, 연체채권 관리 소분과는 공공기관 연체채권 관리 개선과 금융회사 연체채권 관리 가이드라인 등, 불법사금융 대응 소분과는 사금융 포함 빚해결 원스톱 상담·구제 시스템, 불법대부광고 규제 등을 과제로 삼았다.
각 소분과에서 수시 논의를 거쳐 최종 방안이 마련되면 매달 전체회의에서 포용금융전략 추진단안을 확정하고,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입법·예산 지원이 필요한 정책과제는 국회와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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