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시 이주비 예산 절반도 못 채워… 1차 지원 고작 9명
청량리8구역 적격 심사 올랐지만
조합원 대부분 이주비 지원 못 받아
500억중 220억 확보 '예산 빠듯'
2·3차 모집 앞두고 실효성 의문
올해 서울시가 모집한 정비사업 이주비 지원에 적격 심사를 받은 곳은 청량리8구역 1곳이다. 다만 이마저도 전체 조합원 234명 가운데 지원 대상에 오른 사람은 9명에 불과하다. 다른 조합원들은 예금, 주식 등을 정리하고 사인 채무까지 활용해 겨우 이사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원대상 됐지만 9명만 받아
29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청량리8구역은 서울시 정비사업 이주비 지원 심사를 받으면서 조합원들에게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독려했다. 적격 판정을 받았지만 이주 시한인 5월 24일까지 지원금이 나올지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지원을 받은 9명은 도저히 다른 방법으로 이주비를 구하지 못한 조합원들이다. 이들이 받은 지원금은 총 16억원가량으로 1인당 약 1억7700만원씩 받은 셈이다. 청량리8구역 조합 관계자는 "정책 시행 초기라 신청을 많이 못 한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지원사례가 나왔지만 당장은 예산부터가 빠듯하다. 서울시는 2월 발표에서 제시했던 예산 500억원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 현재 확보된 금액은 정비사업 지원 금액 160억원에 모아타운용 지원 금액 60억원 등 220억원뿐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나머지 예산은 일러도 9월이 돼야 확보된다. 하지만 7월 2일부터 16일까지 2차 이주비 지원 신청을 접수하고, 10월 1일부터 15일까지는 3차 신청도 받을 예정이다. 사실상 2차 이주비 지원은 청량리8구역에 지원되는 16억원을 제외한 144억원만 가능한 상황이다.
■이주-지원 시기 어긋나면 '공염불'
서울시는 "조건부 선정을 통해 지원 대상을 확정하고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우선순위로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일각에서는 이주 시기가 맞지 않으면 대상자로 뽑혀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청량리8구역의 예시처럼 시기가 틀어지면 개인적으로 이주비를 구할 수밖에 없다.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의석수 67.8%를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넘어야 할 산이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예산 심의권과 조례 제·폐지권을 가지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 이주비 융자 지원을 위한 주택진흥기금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500억원 중 절반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 예산을 더 늘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앞서 지난 2021년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던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상생주택 예산의 97%가 삭감되기도 했다. 정비사업은 조합원의 이주가 늦어질수록 차질을 빚게 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이주를 계획 중인 서울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43곳 가운데 39곳이 이주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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