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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시, 정비사업에 "이주비 500억 지원" 실제 집행은 16억뿐

권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건 까다로워 정책 실효성 의문

[단독] 서울시, 정비사업에 "이주비 500억 지원" 실제 집행은 16억뿐

서울시가 지난 2월 대출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비사업장에 500억원 규모의 이주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집행된 것은 16억원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의 3.2% 수준으로 사실상 정책 추진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파이낸셜뉴스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서울시가 지난 2월 26일 '8만5000호 신속 착공 발표회'에서 밝힌 정비사업 이주비 지원금을 받는 단지는 단 1곳이다.

당시 서울시는 "이주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업지를 위해 올해 주택진흥기금 500억원을 편성해 이주비 융자지원에 나선다"고 언급하면서 3월 접수를 시작해 4월 중 심사, 5월 내 집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실제 1차 신청은 지난달 18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이뤄졌으며 조합 총회 결의서는 6월 2일까지 제출하도록 안내됐다.

문제는 높은 조건이었다. 서울시는 지원 대상을 500명 이하의 중·소규모 조합으로 한정하고, 대출한도는 3억원으로 책정했다. 하지만 이 조건을 만족하는 정비사업장은 7곳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대부분이 이미 상반기 이주를 진행한 곳이다.

애초에 서울시가 내세웠던 조건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서울지역 한 정비사업 조합장은 "집행률이 이렇게 낮았다는 것은 정책 방향성을 처음부터 잘못 잡았다는 것"이라며 "현장 조사를 조금만 해보면 답이 금방 나올 텐데 그렇지는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안팎의 지적에 서울시는 1차 대상자 선정 이후 500인 이하 조항을 없애고 대출한도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리는 등 조건을 완화했다. 하지만 이 조건으로 신청 가능한 단지도 21곳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각에서는 대출금 5억원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다른 정비사업 조합장은 "5억원이면 지금 서울에서 반전세 구하기도 어려운 금액"이라며 "조금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평균가격은 6억8652만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