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성숙 임명동의안 단독 처리 예정
野 반대로 심사보고서 채택 불발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심사보고서 없이 임명동의안 의결을 밀어붙일 예정이다. 이 경우 심사보고서 없이 국회 인준이 이뤄진 총리는 한 후보자까지 5명째가 된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당초 29일 심사보고서 채택 여부를 정할 계획이었지만, 여야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불발됐다.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두고 여야가 대치 중인 영향도 컸다.
조정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30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들을 선출해 원 구성을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를 밀어붙이는 것인 만큼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함께 본회의에 올린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 심사 기한이 이날까지라 30일부터 국회의장 직권으로 인준 표결을 진행할 수 있다.
총리 인준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이뤄진다. 민주당만 과반 이상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국민의힘의 반발을 누르고 강행할 수 있는 구조다. 김민석 총리도 심사보고서 채택 없이 범여권 의석만으로 인준 절차를 완료한 바 있다.
한 후보자 인준이 민주당 주도로 성사되면, 심사보고서 없이 국회 임명동의를 받은 5번째 총리가 된다. 여야가 마지막으로 심사보고서를 채택한 것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이낙연 총리 인준이다. 이후 문재인 정부 정세균·김부겸 총리와 윤석열 정부 한덕수 총리, 이재명 정부 김민석 총리 등은 여야가 부딪히며 심사보고서를 마련하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라는 점을 고려해 민주당이 협조한 한덕수 총리 인준 외에, 진보정권인 문재인·이재명 정부의 정세균·김부겸·김민석 총리 인준은 모두 보수정당 반발 속에 민주당이 강행했다. 30일 예정된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국민의힘 불참 가운데 범여권 주도로 진행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총리 인준들이 국회가 합의가 아닌 다수결로 의사결정 구조가 굳어졌다는 상징적인 사례로 보고 있다. 21대 국회부터 민주당 등 진보정당들이 과반 이상 의석을 확보하면서 입법독주가 일상화된 탓이다.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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