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관위 특검 당론 추진"
국힘 "野, 특검 추천권 가져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전격 특검법 추진을 당론으로 확정하면서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선관위 대상 특검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한병도 원내대표가 선관위 책임자 처벌을 위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직후 의총에서 확정된 것이다.
선관위 특검 도입은 애초 국민의힘이 요구해왔다. 여야가 투표지 사태 국정조사를 합의할 때부터 특검 수사를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일단 국정조사 경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을 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선관위와 한패라며 반발했다.
민주당이 특검 추진 입장으로 선회한 배경에는 정부·여당 지지율 하락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투표지 부족 사태에 반발하는 시위가 지금껏 이어지고 국민의힘이 편승하면서 정당 지지도와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 모두 데드크로스를 맞아서다. 20·30대 지지율이 투표지 사태를 기점으로 빠졌다는 것이 여권 분석이다.
국민의힘은 환영을 표하면서도 향후 유야무야해선 안 된다며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으로 넘어오는 청년 지지세를 지키려는 의도로 읽힌다. 장동혁 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청년주권포럼에 참석해 민주당의 특검 당론 추진을 환영하면서도 과거 통일교 특검 무산을 언급하며 "수사 대상과 특검 추천권을 놓고 시간을 끌다가 무산시키는 행태를 반복하지 않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특검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여야가 협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 가져야 한다고 선제적으로 요구한 상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이해람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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