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원 구성 30일 완료"… 국힘 "법사위 못받으면 다 포기"
與 비상의총 열고 원 구성 논의
한병도 "국힘, 국회 공전 목적"
30일 단독 상임위 배분 시사
22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결단이 임박했다.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장직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원 구성 협상 자체에 임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자 더 이상 여야 간 협상이 어렵다고 판단해서다.
민주당은 29일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 등을 논의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이 최소한의 양심과 염치가 있으면 법사위원장을 달라는 말은 못 할 것"이라며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를 악용해서 민생법안 처리를 막아세우고, 상임위 곳곳을 마비시켜 국정 발목을 잡은 것은 누구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한 직무대행은 "법사위원장을 달라는 국민의힘 주장은 원 구성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국회를 공전시키려는 지연 전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며 "국익과 민생조차 정쟁의 제물로 삼아 정부의 손발을 묶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기어코 민생파업을 선언한다면 집권 여당이자 제1당으로서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사안의 엄중함과 시급성을 감안해 오늘(29일) 오후부터 의원들은 비상대기해달라. 내일을 넘기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즉, 30일에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상임위 배분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를 마치고 원내지도부는 30일까지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내어주지 않을 경우, 나머지 상임위원장직도 모두 포기하는 초강수를 두자는 주장이 나오며 맞서고 있다. 법사위를 통해 정부와 집권여당의 견제가 불가능하다면, 차라리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를 독식하게 해 무한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결과 브리핑에서 김성원 의원이 나서 법사위원장을 확보할 수 없다면 상임위원장직을 모두 포기하는 식으로 대응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김 의원 제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국민의힘 의원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원내지도부도 법사위원장직을 가져오지 못하면 원 구성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계속해서 취해왔다. 법사위원장 탈환에 실패하면 정부와 거대 여당을 견제할 수단이 사실상 전무해서다.
결국 여야 간 법사위원장직을 둘러싼 이견을 해결하지 못한 채 민주당 단독으로 상임위 배분에 나설 확률이 높아졌다. 후반기 국회 첫 시작인 원 구성 국면이 민주당의 단독 상임위 배정으로 막을 내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여야 간 강대강 대치 구도는 이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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