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반도체 과속론' 등장..."유동성 급증해 불균형"
반도체 경제성장 견인 인정하면서도
경제 전반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지적
내수·타산업 육성 위한 정책 고려해야
[파이낸셜뉴스] 여권에서 '반도체 과속론' 주장이 대두됐다. 반도체가 경제 성장을 가파르게 견인하고 있으나, 호황 이면에서 발생하고 있는 특정 산업 소외와 내수 침체 등 리스크 관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반도체 일변도의 성장 공식보다는 다양한 경제 성장 잠재력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최대 의원모임인 '경제는 민주당'은 30일 '역사적인 반도체 호황의 앞면과 뒷면'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홍성국 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우리나라 명목성장률이 80년대 하반기와 비교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상태"라며 "작년 우리나라 성장률이 정확히 0.97%였는데, 한국이 60년 경제 개발 역사에서 가장 낮았던 것이다. 그런데 올해는 2.6% 정도다. 이렇게 된 것은 분명한 성과고, 내년에도 2% 정도라면 우리는 잘한 것"이라고 짚었다.
홍 의장은 "특히 잘한 것 중 하나는 우리 명목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위로 올라갔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수출도 역사적이다. 반도체만 하루에 18억달러씩 수출하고 있다. 그리고 사상 최고로 40억달러 수출하고 있다. 어마어마한 것"이라며 "경상수지 흑자가 올해 3300억달러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4100억달러니까 3300억달러 흑자는 엄청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홍 의장은 이같은 반도체 발 경제 호황 속에서도 '3고 현상(고금리·고물가·고환율)'을 비롯해 내수침체·청년 고용 둔화·자영업 위기 등의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원인으로는 반도체 편중의 경기 회복을 꼽았다. 올해 2·4분기를 기점으로 국내·외로부터 우리 주식시장에 대규모 유동성이 유입돼 물가가 올랐고, 이로 인해 금리와 부동산 가격도 덩달아 상승해 국내 경제에 압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반도체 영역에서 유동성이 급증해 금리가 올라가는 흐름이 결국엔 나머지 산업과 서민 경제에는 직격탄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나아가 반도체 영역에서 단기 투자가 쏠리며 오히려 사회 전체의 불균형도 초래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홍 의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수출 대기업과 반도체·방산·조선·금융 산업 등에 쏠린 성장을 내수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성장으로 이어가기 위한 정책적 고려가 함께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그가 무엇보다 강조한 것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다. 내수 회복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적 수단이어서다. 실제 지난해 전체 소매판매액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9.2%였다.
이에 홍 의장은 "우리가 무슨 정책을 써도 민간 소비를 9.2% 늘리기 어렵다"며 "특히 5월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거의 200만명이 왔고 2조원을 썼다. 이대로 가면 올해 2000만명이 방문해 약 30조원을 국내에서 쓰게 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반도체 이외 산업에 주목해 적극 육성해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갔다. 특히 새롭게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소비재 상품, 농축산물, 화장품, 바이오, 패션, 의류 등에 대해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의 '아베노믹스' 모델을 참고해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체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일본은 당초 외국인 노동자에게 배타적이었던 문화를 탈피해 체계적 고용에 나섰고, 생산성과 노동력을 확보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렸다고 평가받는다.
결국 홍 의장은 반도체 일변도의 성장 공식 대신에 경제 전반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고민이 수반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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