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독방 에어컨 설치해 달라" 진정…인권위, 80건 모두 각하
[파이낸셜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독방에 에어컨을 설치해 달라는 지지자들의 진정을 각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피해자인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결정의 이유였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2월 23일 윤 전 대통령의 구치소 독방 냉방시설 설치와 관련해 접수된 진정 사건들을 모두 각하했다.
인권위 진정은 제3자도 제기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백한 경우에는 각하 대상이 된다. 인권위는 이번 사건 역시 규정에 따라 종결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7월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약 두 달 동안 인권위에는 윤 전 대통령의 인권 침해를 주장하는 제3자 진정이 104건이나 접수됐다.
이 중 80건은 '교정시설 환경 열악에 따른 인권침해'를 이유로 독방에 에어컨을 설치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윤 전 대통령이 생활하는 약 2평 규모의 독방에는 에어컨이 설치돼 있지 않고 선풍기만 비치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부 지지자들은 구치소와 관계 기관에 항의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해당 사안과 별개로 법무부는 올해 1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교정시설 냉방설비를 보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수용자에게 세금을 들여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자, 법무부는 지난 2일 설명자료를 통해 "이번 냉방설비는 수용 거실 내부가 아니라 수용동 복도에 설치하는 것으로, 내부 온도 상승을 완화하는 간접 냉방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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