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록히드마틴·보잉이 용산에 온다" K-방산 중소기업 'GVC' 영토 확장 시동
방사청, 절충교역 매칭 상담과 조달원 등록지침 개정 동시 가동
'2026 절충교역 산업협력 행사' 개최, 글로벌 탑티어 12개사 참여
글로벌 연구소 전망 "한국, 방산 공급망 재편의 최대 수혜국 될 것
[파이낸셜뉴스] 글로벌 방산 공급망이 자국 중심으로 급격히 재편되는 가운데, 대한민국 중소 방산기업들이 세계 무대의 핵심 공급망(GVC)으로 진입할 수 있는 거대한 발판을 마련한다. 방위사업청이 글로벌 방산 거물들을 안방으로 불러들여 1:1 수출 길을 열어주는 동시에, 국내 기업들의 발목을 잡던 해묵은 행정 규제를 철폐하며 이른바 '수출 드라이브와 내부 혁신'을 주고하고 있다.
■절충교역 산업협력 행사, 글로벌 방산기업 12개사 참여
1일 방위사업청은 이날부터 2일까지 이틀간의 일정으로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2026 절충교역 산업협력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미국 록히드마틴(Lockheed Martin), 보잉(Boeing), 노스롭그루먼(Northrop Grumman)을 비롯해 프랑스 에어버스(Airbus), 이탈리아 레오나르도(Leonardo) 등 세계 방산 시장을 움직이는 글로벌 거대 체계기업 12개사가 참여한다.
국내에서는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방산혁신기업 및 중소기업 36개사(중복 제외)가 참여해 이들 글로벌 공룡 기업들과 '1:1 절충교역 수출상담' 및 'GVC30 매칭 상담'을 진행한다. 절충교역이란 해외에서 무기를 도입할 때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기술이전이나 부품 제작 수출 등의 반대급부를 확보하는 교역 방식이다. 방사청은 이번 상담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0월 최종 지원기업을 선정, 제품 개조 개발부터 해외 마케팅까지 수출 전 과정을 패키지로 종합 지원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부의 거시적 수출 드라이브에 대해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지난 2025년 3월 발표한 리포트를 통해 "글로벌 방산 공급망 다변화 추세 속에서 한국 등 신흥 방산 강국의 중소 부품 협력사들이 글로벌 체계기업의 핵심 밸류체인에 진입할 기회가 과거 어느 때보다 커졌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번 행사가 단순한 일회성 비즈니스 미팅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을 정확히 꿰뚫은 전략적 포석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조달원 등록정보 관리지침' 개정, 조기 갱신 손실 해소
방사청이 방산 절충 교역을 통해 국내 방산 강소기업에 수출 길을 여는 것과 동시에 내부 행정 규제 개선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방사청은 7월 1일부터 국내 조달원의 품목 등록을 조기에 갱신하더라도 기존 유효기간의 잔여기간을 온전히 보장하도록 '조달원 등록정보 관리지침'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에는 3년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기업이 성실하게 조기 갱신을 신청하면, 갱신등록일 기준으로 새 유효기간이 설정되어 기존에 남아있던 잔여 유효기간이 그대로 소멸되는 황당한 불이익이 존재했다. 서둘러 행정을 처리한 기업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였던 셈이다.
앞으로는 조기 갱신을 하더라도 새로운 유효기간이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자동 기산되어 잔여기간 손실이 완벽히 사라진다. 기업 입장에서는 유효기간 감소 부담 없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품목 관리가 가능해졌다.
이러한 행정 개선은 방산 안보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다.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는 2025년 11월 논단에서 "방산 수출의 지속성은 무기 완제품의 매력뿐 아니라, 자국 내 중소 조달기업들이 규제에 묶이지 않고 안정적으로 부품을 공급·갱신할 수 있는 '행정적 회복탄력성(Administrative Resilience)'에 달렸다"고 경고한 바 있다. 방사청의 이번 지침 개정은 글로벌 안보 전문가들이 지적한 '행정 걸림돌'을 정확히 제거한 실질적 조치로 풀이된다.
이형석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이 국제적 방산기업의 협력사로 참여해 실질적인 수출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절충교역을 적극 활용해 세계 공급망 편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역시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업들이 부담 없이 품목 등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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