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재난안전예산 25조6000억원 확정...산재·범죄 등 예방 '우선 순위'
사회 재난 분야 9조1000억원 전체 35.6% 차지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2027년 재난안전예산 요구액을 올해 본예산과 같은 25조6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산업 재해 예방, 식품안전 관리, 범죄예방, 교통약자 보호 등 국민 생활과 맞닿은 위험을 줄이는 데 예산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방침이다. 재난안전예산의 64%가량은 예방 단계에 배정됐다.
1일 행정안전부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을 확정했다. 재난안전예산 사전 협의는 중앙부처가 요구한 재난안전 사업 예산의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를 행안부가 검토해 기획예산처의 정부 예산안 편성에 반영하도록 하는 절차다.
중앙행정기관이 요구한 2027년 재난안전예산은 25조6000억원으로, 2026년 본예산과 같은 규모다. 재난 안전 예산은 2022년 21조9000억원에서 2023년 23조6000억원, 2024년 25조1000억원으로 늘었다가 2025년 23조8000억원으로 줄었고, 2026년 25조6000억원으로 다시 확대됐다.
분야별로는 사회 재난 분야가 9조1000억원으로 전체의 35.6%를 차지했다. 가장 큰 비중이다. 재난구호·복구 등 공통 분야는 7조7000억원으로 30.2%, 자연재난 분야는 6조1000억원으로 23.7%, 안전사고 분야는 2조7000억원으로 10.5%다.
재난 관리 단계별로 보면 예방 예산이 16조4000억원으로 64.1%를 차지했다. 복구 예산은 6조3000억원으로 24.7%, 대비·대응 예산은 2조9000억원으로 11.2%다. 정부가 내년 재난안전예산의 무게중심을 사후 수습보다 사전 예방에 두고 있다는 의미다.
행안부는 기획예산처와 협의한 27개 부처 425개 재난안전사업, 21조6000억원 규모를 대상으로 투자 우선순위를 선정했다. 사업의 효과성,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 재정사업평가 결과 등을 종합해 확대·유지·축소 등급을 정하고, 핵심사업도 선별했다.
우선 산업재해 예방, 식품 안전관리, 범죄 예방과 대응 역량 강화, 교통약자 보호 등 생활안전 분야 투자를 확대한다. 고용노동부의 근로자 건강보호 사업,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중독 예방·관리 사업, 법무부의 전자감독 사업, 국토교통부의 교통사고 예방 지원 사업 등이 주요 사업으로 포함됐다.
재난 현장 대응 역량에도 예산을 집중한다. 보건복지부의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대응체계 지원, 소방청의 전국 소방헬기 통합관리 운영 지원, 현장대응 역량 강화 사업 등을 통해 긴급구조와 응급의료 체계를 고도화하고 실전형 재난대응 훈련도 확대한다.
기후위기 대응과 인공지능 기반 재난관리도 주요 투자 방향으로 제시됐다. 홍수 대응을 위해 국가하천 정비사업과 농촌용수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산불 대응을 위해 산림헬기 도입·운영을 지원한다. 기상관측망과 대기오염 측정망도 확충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재난관리 기반을 강화한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예방 중심의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국민 생활안전과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내년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을 마련했다"며 "정부 재난안전예산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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