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관매직' 김건희 1심 징역 7년에 불복해 항소
양형부당, 사실오인, 법리오인 등 담길 예정
[파이낸셜뉴스] 청탁을 대가로 고가의 금품을 수수한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불복해 항소했다.
김 여사 측은 1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담당했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제출할 항소이유서에는 1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에 대한 위법이 있고 양형도 지나치게 무겁다는 주장을 담을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김 여사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6480만원을 선고했다. 또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수사 당시 압수한 이우환 화백의 그림과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1점, 금거북이와 귀걸이, 디올백과 브로치 등 몰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받고 있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3월 15일께부터 5월 20일께까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업 청탁과 사위 박성근 전 검사의 인사청탁 명목으로 총 1억380여만원의 귀금속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해당 귀금속은 반 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그라프 목걸이, 티파니 브로치 등으로, 김 여사가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귀금속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2022년 4월 26일께부터 6월까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을 위한 인사청탁 명목으로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김 여사는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수수 혐의도 받게 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지난 2022년 9월 8일 대통령경호처 로봇개 사업 수주를 위한 명목으로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받은 혐의를 적용했다.
김 여사는 지난 2023년 2월께 지난 22대 총선을 앞두고 공천 청탁을 이유로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1억 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제공받은 혐의가 있다.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6월 20일께부터 9월 13일까지 최재 목사로부터 청탁을 받고 총 540여만원의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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