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미 FTA USMCA 연장 거부 발표 앞둬
[파이낸셜뉴스] 미국이 멕시코, 캐나다와 맺은 북미 자유무역협정(FTA)인 USMCA의 연장 거부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지난 30일(현지시간) 워싱턴타임스를 비롯한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타임스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10년간 추진해온 북미 FTA 해체 노력에 시동을 걸면서 1일 USMCA 연장에 서명하지 않을 것임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USMCA 조항에 따르면 3개 회원국이 모두 16년 연장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협정은 오는 2036년 7월 1일자로 자동 종료된다. 미국이 연장을 거부함에 따라 USMCA는 향후 10년 동안 매년 협정 유지 여부를 재심사하는 의무적 연례 검토 주기에 진입하게 된다. 만약 3개국이 모두 연장에 합의했을 경우 다음 합동 심사는 2032년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기존의 북미 FTA인 NAFTA를 개정해 USMCA를 출범시키며 무역 치적으로 내세웠으나 앞으로 10년에 걸쳐 해체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USMCA를 갱신할 생각이 없다"며 "과거 NAFTA가 역사상 최악의 무역협정이었기에 내가 이를 바로잡아 USMCA를 만들었지만, 나에게는 언제든 이를 끝낼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협정 종료를 추진하는 이유로 미국 시민들이 캐나다나 멕시코로부터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교역국들을 향해 "그들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자동차도, 목재도, 에너지도 필요 없다"며 강한 독자노선을 시사했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의 통상 대표들은 1일 화상 회의를 열고 협정 연장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나, 미국의 입장 전환으로 난항이 불가피해졌다. 캐나다는 그동안 미국과 멕시코 양국에 협정 연장을 강력히 촉구해 왔다.
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만든 USMCA에 등을 돌린 결정적 계기는 멕시코와의 무역 적자 급증 때문이다.
1기 행정부 당시 중국산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물리면서 기업들이 공급망을 중국에서 멕시코로 대거 이전했다.
미국 경제분석국(BEA)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대캐나다 상품 무역 적자는 460억달러, 대멕시코 적자는 1970억달러를 기록했다.
자동차 부문에서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연간 완성차와 부품 1280억달러(약 199조원) 어치를 수입하는 반면 수출은 810억달러(약 126조원)로 무역 적자를 줄이기위해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는 캐나다와 멕시코산 자동차 부품에 25% 관세를 부과했다.
현재 미국은 멕시코 하고만 공식 협상을 벌이고 있다.
캐나다와는 미국산 축산제품 수입을 제한시키고 미국산 주류를 진열대에서 치운 것 등으로 인해 공식 협상 계획이 없으나 그리어 대표가 캐나다 통상 협상 대표인 도미니크 르블랑과 계속 대화를 하고 있다고 타임스는 전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오는 7월 20일 주간에 멕시코와의 3차 개정 협상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이 협정의 전면 폐기보다는 전면적인 수정을 원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어 대표는 지난해 의회 청문회에서도 "USMCA를 그대로 승인하는 것은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대대적인 개정을 예고한 바 있다.
다만 경제계 일각에서는 USMCA의 완전 결렬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자유주의 성향의 케이토 연구소 소속 경제학자 스콧 린시컴은 기고문을 통해 "트럼프가 탈퇴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지만, 이는 허세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협정이 가져다주는 경제적 이익이 너무 크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2024년 3개국 간 삼각 무역 규모는 1조9900억달러(약 3094조원), 외국인 직접 투자(FDI)는 3800억달러(약 591조원)에 달해 협정이 발효된 2020년 대비 각각 37%, 16% 급증했다.
미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도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태미 볼드윈(위스콘신) 의원이 이끄는 민주당 상원의원 15명은 그리어 USTR 대표에게 서한을 보내 멕시코와 캐나다가 노동 시장 약속을 이행하도록 USMCA 규정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멕시코 자동차 및 전자 제조업 노동자의 시급이 여전히 3~5달러에 불과해 중국보다 낮다"며 "이로 인해 미국 기업들이 일자리를 대거 해외로 이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 금지 조치를 철저히 집행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3월에는 또 다른 민주당 의원 21명이 환경 규정 강화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반면 미국 소비자 권익 단체인 '소비자 선택 센터'의 데이비드 클레멘트 정책 이사는 "USMCA를 끝내거나 약화하는 것은 미국의 협상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성만 키워 투자 감소와 대미 수출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협정 연장을 촉구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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