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낡은 노동법이 일자리 창출 걸림돌"
국힘 의원들과 정책간담회 가져
사용자 범위 조정 등 건의서 전달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노동시장의 낡은 법제도가 기업의 생산성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노조법 개정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와 정년연장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경총은 1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국민의힘-경총 정책간담회'를 갖고 '경영계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김미애·박수영·최은석·윤용근 의원 등 5명이 참석했고, 경총에서는 손경식 회장을 비롯해 주요 회원사에서 10명이 참석했다.
손 회장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성장률이 전년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지속되는 고환율이 물가를 자극해 기업의 생산과 투자는 물론 민간소비까지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기술의 확산이 산업 기반과 고용구조 전반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 노동시장의 법제도가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낡은 법제도 개선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건의서 전달 배경을 설명했다.
경총은 건의서에서 "노조법 제2·3조 개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자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과 함께, 사용자 방어권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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