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100일' 국민들 제도 잘 모른다
복지부, 3월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
100일 맞는데 '국민 인식 부족' 확인
현재까지 3만여명 통합돌봄 연계 받아
지역별 서비스, 인력 등 자원 편차 커
20일까지 '애로·개선 집중 건의' 운영
[파이낸셜뉴스] 지난 3월말 개시된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이 100일째 접어든 가운데 노인과 장애인 등 4만여명이 신청·접수를 완료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신청·접수, 서비스 연계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통합돌봄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본사업에서 총 4만6215명이 신청 접수를 완료(6월 27일 기준)하고 3만703명이 통합돌봄 서비스를 연계받았다고 발표했다.
신청·접수는 주간 평균 3301명, 일 평균 745명 꼴이다. 이들 중 65세 이상 노인이 98.7%(4만5619명)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장애인은 35.8%(1만6568명, 고령 장애인 중복 집계)였다.
통합돌봄 서비스를 연계받은 사람은 3만7304명으로 1인당 평균 3.3건의 서비스를 연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공 서비스를 보면 일상생활돌봄(가사지원, 이동지원 등)이 43.1%로 가장 많았다. △건강관리예방(치매전문관리, 정신건강관리 등) 19.7% △장기요양(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12.8% △주거복지(중간집, 주거환경 개선 등) 10.1% △보건의료(방문진료, 방문간호 등) 9.1% △기타(안부확인 등) 5.3% 순이었다.
총 서비스 제공건수(12만3595건) 중 국가사업 등이 62.6%, 각 지방정부의 지역특화 서비스가 37.4%(4만6257건)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1만 명당 신청자 수가 많은 지역은 전남·광주 93.3명, 제주 65.9명, 대전 53.4명, 전북 52.0명 등이다.
신청자 수가 적은 지역은 울산 21.0명, 경기 25.2명, 인천 25.5명, 대구 33.4명 등이다.
통합돌봄 시행 우수 지역에서는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서비스를 일일이 신청하지 않아도 전문가가 대상자의 상황을 확인해 적합한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고 있다.
신청자 수가 가장 많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경우 읍면동 담당자가 75세 이상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 등 대상자 가정을 의무적으로 방문해 통합돌봄 신청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돌봄통합 본사업은 4일 100일을 맞이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의 우수사례는 전국으로 확산하고 현장에서 확인된 개선 과제는 관계부처, 지방정부, 전문가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통합돌봄 국민인식 조사를 진행했다.
설문 결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응답자의 75% 이상이 통합돌봄에 대해 전혀 모르거나,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잘 모른다고 했다.
아울러 현장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이용자들은 통합돌봄 방문 신청의 불편함을 제기했다. 인구감소지역과 의료취약지는 의료·요양·돌봄 자원이 부족해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이 어렵고, 담당 인력의 업무 부담이 크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복지부는 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복e음'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개선 사항을 직접 제안할 수 있도록 오는 20일까지 2주간 집중 건의기간을 운영한다.
복지부는 관계부처, 지방정부 및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고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성과 기반의 예산 지원체계를 도입해 매년 지방정부 성과를 평가해 예산을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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