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주장만 담긴 美하원 보고서에 유감"..외교부 불만 표출에 갈등 우려
[파이낸셜뉴스] 외교부가 쿠팡을 차별대우하고 있다는 미국 의회 보고서에 대한 강한 유감 입장을 2일 밝혔다. 또한 쿠팡에 대해 우리 정부가 부당한 규제를 하고 있다고 서술한 미 의회 보고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쿠팡을 비롯한 미 기업에 대해 한국정부가 차별 대우하고 있다는 공식 보고서를 1일(현지시간) 발간했다. 그러자 외교부는 미 하원 보고서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며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외교부가 미 의회에 대해 유감과 반박을 표명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일이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그동안 미 법사위측과 소통을 하면서 우리 입장을 충실하게 설명해왔지만, 미 의회 법사위 보고서는 쿠팡측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아울러 쿠팡에 대한 조사 및 조치는 우리 국내법에 따라서 적법하고 비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우리 정부가 쿠팡에 대해서 차별적인 조사와 부당한 규제를 지속하고 있다는 미 의회의 보고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외교부는 쿠팡 문제를 개인정보 유출 문제와 소비자 보호 문제 차원에서 관련 국내법에 따라서 적법하고 비차별적으로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 법사위를 비롯한 미 의회 및 미 행정부를 지속 접촉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쿠팡 관련 이슈가 한미 간 안보 논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미측과 지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정상회담 공동 설명 자료에 쿠팡을 포함한 미 디지털 기업에 대해서 비차별적인 정책을 확고하게 명시한 점도 재차 확인했다.
한편, 미 의회가 이날 발간한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지속적으로 표적으로 삼아왔다면서 이 같은 차별적 대우는 한미 무역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경쟁 차단 : 미국인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라는 제목으로 35쪽 분량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법사위는 "쿠팡이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타깃이 돼 왔다"면서 "한국은 쿠팡을 끊임없이 조사하고 규제당국을 통해 부당한 요구를 했을 뿐만 아니라 사업 중단을 위협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쿠팡에 대한 한국의 적대감은 수년간 계속돼왔으나 전직 직원이 쿠팡으로부터 제한적 규모의 고객 정보를 탈취한 이후 상당히 격화했다"며 "이 사건 이후 한국 정부는 쿠팡에 대한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쿠팡을 범죄 조직으로 지칭했으며 해당 사건과는 무관한 수많은 조사를 개시했다"고 주장했다.
법사위는 "한국 정부의 쿠팡 공격으로 매년 쿠팡을 통해 수십억 달러 어치의 제품을 파는 미국 기업과 시민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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