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정부 121곳 인수위 설치…단체장 교체 지역 90%가 가동
교체 지역 126곳 중 113곳 설치…미설치 지역도 TF 등 보완
[파이낸셜뉴스]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과 행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전국 지방정부의 절반가량이 단체장 인수위원회를 꾸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체장이 바뀐 지역 10곳 중 9곳은 인수위를 설치해 전·후임 단체장 간 업무 인계와 새 지방정부의 정책 설계를 병행하고 있다.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6월 30일 기준 전국 243개 지방정부 중 121곳, 49.8%에서 단체장 인수위원회가 설치됐다. 인수위는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 과정에서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조직·예산·공약 이행 방향을 검토하는 역할을 맡는다.
단체장이 교체된 지역에서는 인수위 설치가 사실상 일반화됐다.
단체장이 바뀐 126개 지역 가운데 113곳, 89.7%가 인수위를 구성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통해 전임 단체장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넘겨받고, 민선 9기의 새로운 정책 방향을 설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체장이 교체됐지만 인수위를 두지 않은 13개 지역 중 9곳은 인수 전담반, TF 등 별도 조직을 구성해 업무 인계를 진행하고 있다.
단체장이 연임한 지역은 대부분 별도 인수위를 두지 않았다. 다만 전체 연임 지역 117곳 가운데 경상남도 등 8곳, 6.8%는 미래 비전 설계와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해 인수위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민선 9기 인수위는 평균 15명 규모로 구성됐다. 시도 인수위는 평균 18명, 시군구 인수위는 평균 14명이다. 소요 예산은 평균 6400만원으로, 시도는 평균 1억6000만원, 시군구는 평균 5500만원 수준이다.
인수위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단체장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 이내 범위에서 운영할 수 있다. 2022년 1월 시행된 개정 지방자치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민선 8기에 처음 적용됐다.
행안부는 앞서 지난 5월 29일 '민선 9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매뉴얼'을 전국 지방정부에 배포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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