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원자재 수출 규제 파장... 韓 전력·식품 가격 오르나
인니, 석탄과 팜유 페로니켈 모두 1위 수출국 한국도 발전용탄 등 일부 품목 영향 민관 협력해 대응방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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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인도네시아가 석탄과 팜유, 페로니켈 등 3대 핵심 원자재의 수출을 국영기업이 직접 관리·감독하는 체제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글로벌 원자재 공급망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인도네시아의 이번 조치는 중국을 비롯한 주요 수입국은 물론 한국 산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포스코경영연구원이 내놓은 '인도네시아의 원자재 수출 규제 배경과 공급망 영향'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 페로니켈 교역량의 95%, 팜유의 48%, 석탄의 36%를 차지하는 핵심 공급국으로 이번 조치가 글로벌 공급망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된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지난 5월 국부펀드이자 국영 지주회사인 다난따라 산하에 원자재 수출을 총괄하는 전담 기관(DSI)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재 민간기업이 직접 수행하는 수출 방식은 국영기업이 중개하는 형태로 전환될 예정이며, 제도는 2027년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글로벌 공급망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페로니켈 수출의 96%가 중국으로 향하고 있으며, 석탄과 팜유 역시 중국과 인도가 최대 수입국인 만큼 중국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는 이번 규제의 목적을 재정 건전성 확보와 환율 안정 등 경제적 필요성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경제적 이유뿐 아니라 자원민족주의를 강화하고 국제 협상력을 높이려는 전략적 의도도 담긴 것으로 해석한다. 인도네시아는 2014년부터 원광 수출 금지 등 자원 수출 규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외국계 기업이 보유한 광산 개발권과 운영권을 국영기업이나 자국 기업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이번 조치가 중국과의 고속철도 사업 부채 문제와 니켈 생산 쿼터를 둘러싼 갈등 속에서 발표됐다는 점에서 향후 대중 협상에서 전략적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부식 포스코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 산업에도 단기적으로 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석탄 가격 상승은 전력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팜유 가격 상승은 식품 가격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우리나라의 경우는 인도네시아산 석탄이 전체 수입의 약 25%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발전용탄으로 국한할 경우 약 33%를 차지하고 있어, 가격 변동시 전력비용에 적지 않은 충격이 예상된다.
팜오일 역시 우리나라의 경우 식품용도와 바이오디젤 용도가 각각 약 50%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바이오 디젤에서 팜유 및 팜부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66%로 높아, 디젤 가격에도 소폭 영향이 예상된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이 현지 팜농장을 운영하는 사례가 다수 있기 때문에 현지 진출 팜농장 운영 기업에 대한 충격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스테인리스 산업의 경우에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인도네시아산 저원가 니켈을 기반으로 성장해 온 중국 스테인리스 산업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경우, 한국 스테인리스 업계가 상대적인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최부식 연구위원은 "한-인니 전략적 동반자 협정, 한-인니 핵심 광물 협력 등 다양한 정부 대화 채널을 통해 한국 기업 및 산업의 애로 사항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가 추가적인 수출 규제를 시행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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