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국가 낙인까지 외교부 뭐했나"..청와대·국회까지 쿠팡 뒷수습 일파만파
[파이낸셜뉴스] 사상 최대 과징금 6247억원이 부과된 쿠팡 사태와 관련해 한국을 불공정 국가라고 낙인 찍은 미국 의회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정치권이 뒷수습에 나서고 있다. 청와대와 국회까지 나서 지난 1일(현지시간) 공개된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의 쿠팡 보고서에 적극 반박에 나서면서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하지만 쿠팡사태 초기부터 상황 파악에 나섰던 외교부의 대처 미흡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쿠팡 사태 초기때부터 조현 외교부 장관이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냐는 질타도 이어졌다. 외교부는 쿠팡 사태 초기에 각계의 지적을 무시하고 국내 사법 당국에서 처리할 사안이라고 줄곧 밝혀왔다. 또한 조 장관은 쿠팡과 관련해서 미국측의 불만 제기가 크지 않았다는 식으로 국회를 안심 시켜왔다.
외교부는 그동안 미 의회에 대한 아웃리치(소통과 네트워킹)도 해왔다고 밝혀왔다. 외교부의 고위급 인사들은 미 위싱턴D.C.를 수차례 찾아 쿠팡 사태를 전후로 미 정치권 인사들과 접촉해왔다. 하지만 쿠팡의 전방위 로비력에 우리 외교력이 철저히 배제된 것으로 미 하원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드러났다. 미 하원은 한국 정부의 의견을 배제한 채 쿠팡측 의견만 보고서에 담았다. 그럼에도 외교부 당국자는 "미 의회에 대한 아웃리치 활동을 인내를 갖고서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고만 답변했다.
한미동맹 차질 우려가 커지자 결국 청와대와 국회까지 나섰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3일 "쿠팡에 대한 조사는 모두 국내법상 적법절차에 따라 비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위 실장은 미 의회 보고서가 쿠팡이 해킹 피의자의 IT 장비를 중국에서 회수한 과정을 '국가정보원 주도 작전'으로 규정하며 여기에 청와대 고위 인사가 관여한 것처럼 기술한 데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적극 반박했다.
국회도 유감을 표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주도로 개최한 연석청문회에서 해롤드 로저스 대표이사를 비롯한 쿠팡 관계자들을 상대로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 등을 추궁한 바 있다.
국회는 "청문회에서 이루어진 선서, 허위증언 시 법적 책임 고지, 답변시간 조정 등은 모든 증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절차"라며 "이를 특정 기업이나 특정 증인에 대한 차별적 조치로 해석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쿠팡은 본인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그 책임을 우리 정부에 넘기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이 중대한 사안은 무책임하게 침묵하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책임 있는 해명이나 전향적인 외교 대응은커녕 현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특위의 야당 간사를 맡았던 박수영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한미 동맹이 얼마나 무너졌기에 이재명 정부 외교력은 쿠팡 로비력에 연전연패하나"라고 질타했다.
외교관 출신이자 국회 전반기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를 지낸 김건 의원도 페이스북에 "외국 기업과 관련된 사안, 그것도 개인정보, 통상, 디지털 규제, 의회 청문회가 얽힌 사안이라면 처음부터 외교부가 나서 적극적으로 관리했어야 마땅하다"며 "주미한국대사관과 외교부는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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