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쿠팡 보고서' 파장… 외교부 대처 미흡 논란
쿠팡 로비력에 외교부 의견 배제
사상 최대 과징금 6247억원이 부과된 쿠팡 사태와 관련해 한국을 불공정 국가라고 낙인 찍은 미국 의회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정치권이 뒷수습에 나서고 있다.
청와대와 국회까지 나서 지난 1일(현지시간) 공개된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의 쿠팡 보고서에 적극 반박에 나서면서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하지만 쿠팡사태 초기부터 상황 파악에 나섰던 외교부의 대처 미흡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쿠팡 사태 초기때부터 조현 외교부 장관이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냐는 질타도 이어졌다. 외교부는 쿠팡 사태 초기에 각계의 지적을 무시하고 국내 사법 당국에서 처리할 사안이라고 줄곧 밝혀왔다. 또한 조 장관은 쿠팡과 관련해서 미국측의 불만 제기가 크지 않았다는 식으로 국회를 안심 시켜왔다.
외교부는 그동안 미 의회에 대한 아웃리치(소통과 네트워킹)도 해왔다고 밝혀왔다. 외교부의 고위급 인사들은 미 위싱턴D.C.를 수차례 찾아 쿠팡 사태를 전후로 미 정치권 인사들과 접촉해왔다. 하지만 쿠팡의 전방위 로비력에 우리 외교력이 철저히 배제된 것으로 미 하원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드러났다. 미 하원은 한국 정부의 의견을 배제한 채 쿠팡측 의견만 보고서에 담았다. 그럼에도 외교부 당국자는 "미 의회에 대한 아웃리치 활동을 인내를 갖고서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고만 답변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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