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與, 전작권 회수·선택적 모병제 추진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진성준 국방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후반기 첫 회의에서 국민의힘 위원들과 개혁신당 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야당과 상의 없이 11개 상임·특위 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것을 '독주'로 규정하며 국회 일정 보이콧으로 맞서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수와 선택적 모병제를 추진한다.

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로 선임된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후반기는 아주 중요한 국방 현안들이 많이 있다. 전작권 전환을 조속히 추진하는 문제가 그 예"라며 "인구가 줄어들며 인구 절벽으로 인해 군도 도전을 받고 있다. 이제는 새로운 형태의 선택적 모병제를 정착시켜야 할 과제가 우리 후반기 국방위에 남아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권주자인 송영길 의원도 이 자리에서 "주한미군 사령관들이 항상 '오늘 밤 싸울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며 "저는 오늘 밤 우리가 전시 작전을 행사할 준비가 돼 있는 세계 6대 강국의 대한민국 국군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며 전작권 회수 문제를 주요 과제로 꼽았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월 "당장 전작권을 회복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며 "헌법이 정하는 자주독립 국가로서 위상을 신속하게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정부는 이르면 2027년 말 미 국방부와의 협상을 통해 전작권 회수를 매듭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선택적 모병제에 대해서도 지난달 25일 "징집병을 최소화하고 모병을 통해 자기 자신의 직장으로 군을 선택할 수 있게 바꿔나가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