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금주 내 발의"
7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파이낸셜뉴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7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번 주 내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성안 작업에 착수했다"며 이 같은 계획을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2일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형소법 개정 TF를 꾸린 상태다.
앞서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6일 기자들을 만나 형소법 개정을 8월 전당대회 이후로 미룰 가능성에 대해 "없다"고 못박았다. 이는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가 민주당 당권 경쟁의 화두인 만큼 차기 지도부에게 마무리를 맡기는 게 아니냐는 정치권 일각의 의혹을 불식시키려는 차원이다. 아울러 검찰개혁을 핵심 당론으로 하는 조국혁신당은 형소법 개정안을 제헌절 전에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한 대행은 "개정안 처리(시점)이 전당대회 전인지 제헌절 전인지 이야기가 있는데 특정 시기를 고려하지 않고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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