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민단체, '춘천시 수의계약 의혹' 경찰에 수사 의뢰
"1인 수의계약 특정업체 집중 의혹"
"감사만으론 규명 한계…수사 필요"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춘천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춘천시의 1인 수의계약을 둘러싼 의혹을 규명해 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8일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에 따르면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춘천시 수의계약 의혹과 관련한 수사의뢰서를 강원경찰청에 공식 제출했다. 시민사회단체에는 춘천경실련과 춘천생명의숲, 춘천여성민우회, 춘천환경운동연합, 춘천시민연대, 춘천역사문화연구회 등 6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이 반복적으로 몰리고 상호는 다르지만 같은 주소지를 쓰거나 한 공간에서 여러 업체가 운영되는 사례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일부 업체는 일반 주택을 사업장 주소로 등록하는 등 실제 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정황도 있다는 것이다.
1인 수의계약은 일정 금액 이하의 계약에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역 중소업체와 소상공인에게 계약 기회를 넓혀 주기 위한 제도다. 단체는 이번에 제기된 의혹이 이런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춘천시가 최근 5년간의 수의계약에 대한 특정감사에 착수하고 제도 개선을 예고했지만 아직 감사 결과를 공식적으로 내놓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정 업체에 계약이 몰린 경위와 업체 간 관계, 공무원과 업체 사이의 부당한 이해관계 여부 등은 내부 감사만으로는 객관적으로 밝히기 어렵다며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경찰에 성역 없는 수사를, 춘천시에는 수사 협조와 관련 자료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했다. 또 수사 결과 위법 행위가 드러나면 관련자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고 수의계약 운영 전반의 제도 개선을 즉각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춘천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공공계약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생명"이라며 "진실이 명확히 밝혀지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계약 행정이 이뤄질 때까지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