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현장 궤도 이탈"… 국교위, 5년 내 '교권 구조 개혁' 완성한다
차정인 위원장 "단 하나의 정책 안 돼…2년 내 체감, 5년 내 정착시킬 것"
KEDI 공동 포럼…'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기소율 2.5% 불과 "절차 개선 시급"
[파이낸셜뉴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현재 학교 현장 상황이 궤도를 많이 이탈해 있고 복잡하다"고 진단하며, "단 하나의 획기적 정책에 기댈 것이 아니라 여러 정책을 공들여 성공시켜 2년 내 현장 체감, 5년 내 구조적 정착을 이루겠다"고 강력한 구조 개혁 의지를 천명했다.
국가교육위원회와 한국교육개발원이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공동 포럼은 이처럼 학교 공동체의 붕괴를 막기 위한 비장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날 포럼에서 장덕호 건국대학교 교수는 기조발제를 통해 한국 교사의 직무 환경을 '高부담, 低협력, 低지지'의 고립 구조로 규정했다. 유경훈 한국교육개발원 초·중등교육연구본부장의 현황 보고에 따르면, 전체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는 2023년 5050건에서 2024년 4234건으로 다소 줄었으나 보호자에 의한 침해는 4년 만에 4배 가까이(2020년 116건→2024년 461건) 급증해 현장의 정서적 압박이 한계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무분별하게 쭝뚱그려 신고하는 '아동학대 처벌법'의 부작용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제공된 자료집에 따르면 정당한 생활지도로 분류돼 제출된 교육감 의견서 1023건 중 실제 검찰 기소로 이어진 경우는 단 17건(2.5%)에 불과했다. 나머지 97.5%의 교사는 무혐의를 받기까지 수개월 동안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며 방어적 교육으로 후퇴하고 있어, 수사 절차의 합리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고영선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은 환영사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는 법·제도적 보완과 함께 학교 구성원 간 상호 존중 및 관계 회복이 동반 돼야 한다"며 대안을 뒷받침했다. 2부 지정토론에서는 김성열 경남대 명예석좌교수를 좌장으로 조재범 한국교총 교사권익위원장, 전은영 전국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대표, 이수일 전교조 정책기획국장, 최종선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정책과장 등 교육 3주체와 행정 전문가 9인이 참석해 사법화된 교실을 바꾸기 위한 격론을 벌였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이번 포럼에서 분출된 현장의 지혜를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과정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차정인 위원장은 "학교 현장의 고통을 해결하는 것이 공직자와 연구자의 존재 이유"라며, "교육부 및 일선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