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제형벌 합리화로 원자재 담합 제재"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원자재 담합 등을 근절키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 등 경제 형벌 합리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분당업체에게 과징금을 부여한 것을 두고 "국민들을 농락한 기업들에게 철퇴를 가한 것"이라고 평했다.
공정위는 전날 대상, 삼양, CJ제일제당, 사조씨피케이 등 전분당 4사에게 지난 7년 5개월 간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인 7476억원을 부과했다.
한 의장은 "밀가루 담합, 정유사 담합, 이번 전분당 담합까지 다시는 이 같은 불공정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과도한 형벌은 합리화하되 경제적 제재를 대폭 강화해 보다 실효적인 법 위반 억제력을 확보해 국민 피해가 없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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