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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의 쿠팡 강경발언은 국내언론 탓?..美진위 파악두고 혼선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열린 '쿠팡 비호 보고서 발표한 미국 하원 및 쿠팡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쿠팡사태와 관련해 백악관과 미국 의회의 강경 발언이 이어졌지만 우리 정부가 진위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쿠팡 사태 초기때부터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외교부는 여전히 뾰족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외교부는 쿠팡사태 초기때부터 미측과 공감대를 형성해왔다고 꾸준히 평가해왔다. 하지만 외교부의 판단과 달리 미측은 이재명 정부를 불공정 무역국가로까지 낙인찍었다. 외교부가 사안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외교부는 9일 갑작스런 백악관의 쿠팡 관련 강경한 발언이 나온 배경을 묻는 질의에 대해 국내의 언론의 질문에 따른 것이라고만 답변했다.

백악관은 최근 한국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건과 관련해 역대 최대 규모인 총 6246억 8100만 원의 과징금을 쿠팡에 부과한 데 대해 "미국 정부는 쿠팡을 포함한 미국 기술 기업을 표적으로 삼거나 차별하는 규제 및 법 집행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를 갖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백악관 인사의 언급이 저희 언론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저희 정부는 일관되게 밝혀 왔듯이 특정한 미국 기업을 상대로 해서 차별을 하고 있다고 그러한 미국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이러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미국 행정부와 의회를 대상으로 설명해 왔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 백악관 인사의 발언이 공식 입장이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선 "미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하진 않겠다"고 언급했다.

외교부는 향후 계획에 대해선 미국과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만 반복했다.

이 당국자는 "조금 더 세심하게 고려를 하면서 양국 간에 협의를 진행해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국 특정 인사의 언급이나 이런 부분에 특별히 너무 큰 의미를 두기보다는 소통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미측한테 저희가 납득할만한 설명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미 연방하원 법사위는 최근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에 차별적 공격을 가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하원 법사위의 보고서와 관련해서는 이미 청와대와 우리 국회까지 나서 유감 입장을 낸 바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한국 정부 각급 기관에서 반박 내용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미 하원 법사위에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약 3370만 건의 개인 정보가 무단으로 조회되고 유출됐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쿠팡은 실제 유출된 건수는 3000건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미국 행정부 및 의회 측 인사들은 쿠팡의 로비에 따라 유출 건수가 크지 않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