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수금 5000만원·주1회 강의?" 금융위, 레버리지 ETF 규제설 '가짜뉴스' 진화
온라인서 확산된 '레버리지 ETF 규제안·국민성장펀드 확대' 전면 부인
"운영상황 점검 중일 뿐…확정된 제도 개선안 없어"
다만, 투자자 보호 보완 여부는 지속 검토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온라인에서 급속히 확산된 '레버리지 ETF 규제안'과 '국민성장펀드 추가 조성' 관련 내용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직접 진화에 나섰다.
9일 금융위원회는 공지를 통해 "현재 온라인상에서 유포되고 있는 '정부 레버리지 ETF 규제안 및 국민성장펀드' 관련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알렸다.
최근 온라인 투자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 레버리지 ETF 투자 예수금을 5000만원으로 상향 △ 매주 1시간 의무 교육 시청 △상한수익률 20% 제한 △코스닥 활성화를 위해 국민성장펀드 2차에 이어 3·4차 펀드를 지속 조성한다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정부 규제안'이 빠르게 확산됐다.
하지만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이 정부의 검토안이나 확정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금융위는 "관계기관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출시 이후 운영 상황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 투자자 추가 보호 필요성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제도 운영 과정에서 시장 영향을 모니터링하는 일반적인 점검 절차일 뿐, 온라인에서 유포된 구체적인 규제 방안이나 국민성장펀드 확대 계획이 정부 방침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이례적으로 공지를 낸 것은 확인되지 않은 정책 정보가 실제 정부안인 것처럼 투자자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며 시장 혼선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관련 보도 및 온라인 공유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이후 투자자 보호장치 보완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온라인에서 확산된 수준의 구체적인 규제안이 정부 내부에서 확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며 "확인되지 않은 정책 정보가 시장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