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장동혁 '입틀막법' 헌법소원 청구
장동혁 "이재명 건드리면 패가망신? '입틀막법'은 국민 협박법"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입틀막법(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향해 "최고 존엄 이재명을 건드리면 잡아가겠다는 '이재명 성역법'이자 국민 협박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마녀사냥과 인민재판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법으로 표현의 자유까지 짓밟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경남 거제 출신 아이돌 그룹 멤버의 발언을 두고 야당 진영에서 공격을 퍼부은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 청년들은 이재명 정권을 향해 '와이라노(왜 이러나)'를 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해당 법안의 위헌성을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허위·조작 정보의 개념 자체가 불명확하며, 풍자와 패러디의 예외 기준 역시 정권의 입맛대로 정해질 것"이라며 "상왕 김어준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댈 수 있는지 지켜보겠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허위 정보를 판단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국민의 글을 삭제·차단할 수 있는 사적 검열 권한까지 부여했다"면서 "형사처벌과 과징금,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포함된 과도한 처벌은 결국 권력의 심기를 거스르면 패가망신시킨다는 대국민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핀셋 규제' 주장에 대해서도 장 대표는 "그 핀셋이 누구를 골라 뽑아낼지는 결국 정권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권력이 국민의 자유를 찍어 누를수록 청년들부터 온몸으로 저항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장 대표는 "국민의힘은 '입틀막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표현의 자유를 되찾기 위한 전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향후 대응 방침을 밝혔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