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김민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범죄자 편드는 것"
"대한민국 망가지기 전 이재명 재판 속개해야"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이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조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제주도에서 적발된 중국인 운영 성매매 업소와 2년 넘게 단속되지 않고 있는 온라인 불법 성매매 사이트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넘치는 정황 증거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업소 하나 단속하지 못하는 경찰만 믿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해도 되겠느냐"며 치안 공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어 정보통신망법의 취지를 강조하며 "이 법은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용도가 아니라 대한민국 곳곳에서 벌어지는 불법 성매매 등 범죄를 잡으라고 있는 법"이라고 꼬집었다.
김 최고위원은 특히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평 계곡 살인 사건' 등을 예로 들며 "이 사건들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진실이 밝혀지지 못했을 것"이라며 "검찰 보완수사권의 98%는 일반 형사범죄를 찾아내는 데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당과 이재명 정권을 향해 "국민의 편인가, 범죄자의 편인가"라고 반문한 뒤, 의원들을 향해서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저지를 위한 목소리를 내어달라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김 최고위원은 국민들의 동참을 촉구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이 더 망가지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속개해야 한다"며 여당 지도부를 겨냥한 압박으로 발언을 마무리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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