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얽힌 보완수사권..관건은 與 당권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공소청 보완수사권 폐지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여권 내부에서는 이견이 커지고 있다. 거기다 야권이 장윤기 사건을 매개로 비판여론을 끌어올리고 있다. 결국 관건은 민주당 차기 당권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주도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의를 서두르고 있다. 이번 주에만 2차례 법안심사1소위를 열 계획이다.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8월 17일 전당대회 전에 처리할 것이라고 공언하기도 했다.

표면적으로는 보완수사권 폐지가 조만간 확정될 분위기지만, 이재명 정부와 여당 사이에서 이견이 분출돼 변수가 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을 만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시 국민에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알려지면서다.

애초 이재명 대통령과 정 장관, 친명(親 이재명) 의원들은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해왔다. 당권경쟁과 맞물려 강성당원들의 보완수사권 폐지 여론에 떠밀려 입장을 선회했지만, 장윤기 사건으로 우려하는 여론도 커진 상황이다. 경찰이 고위간부의 아들인 장윤기의 광주 여고생 강간살인 혐의를 은폐하려다 검찰의 보완수사로 적발된 사건이다. 정 장관이 여당에 문제를 제기한 배경이다.

친명 당권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도 당심을 고려해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은 견지하면서도, 경찰의 수사권 독점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할 방안을 강구해야하다고 강조했다. 명시적인 보완수사권은 없애더라도 그에 준하는 공소청의 보완수사 권한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읽힌다. 또 친명 홍기원 의원은 조만간 보완수사권 존치를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낼 예정으로 알려졌다.

야권도 장윤기 사건을 매개로 보완수사권 폐지에 제동을 걸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경찰청 항의방문에 나서며 여론전을 벌이는 한편, 정점식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정 장관에게 여야정 협의를 여러 차례 제안하며 보완수사권 존치 당론안을 준비 중이다.

보완수사권을 둘러싸고 민주당 강경파와 친명, 정부, 야당이 교착상태인 것이다. 때문에 법사위 심의를 서두르더라도 국회 문턱을 넘는 시기는 쉽사리 정해지지 않을 전망이다.

보완수사권 결론이 지어질 분기점은 민주당 전당대회로 여겨진다.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줄곧 주장해오며 강성당원들을 등에 업은 정청래 전 대표가 당권을 쥐면, 정부와 야당의 우려를 무릅쓰고 보완수사권 폐지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친명주자 김 전 총리나 송영길 의원이 역전한다면 보완수사권 폐지 형식은 유지하되 공소청의 보완수사를 보다 실질화하는 보완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 전 대표가 당을 장악하더라도 남은 변수는 있다. 정 장관의 행보와 국회 행정안전위의 중대범죄사수사청(중수청) 및 경찰 제도개선이다. 정 장관이 직을 던지는 등 과감한 행보를 보이면 보완수사권 폐지 논쟁이 다시금 떠오를 수 있고, 중수청 권한 강화와 경찰 견제방안을 마련해 보완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흘러갈 수 있다. 계파색이 옅은 인사로 분류되는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며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상쇄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