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 흔들면서 교육개혁 가능할까 [현장클릭]
[파이낸셜뉴스] 교육부와 기획예산처가 지난 8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위한 첫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교육재정을 손질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다. 하지만 토론회를 지켜보며 가장 먼저 떠오른 질문은 따로 있었다.
왜 지방교육자치의 근간부터 손보려 하는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단순한 예산이 아니다. 지방교육자치를 보장하기 위해 법률로 교부율을 정하고 시·도교육청에 배분하는 재원이다. 중앙정부가 아닌 지역이 지역 교육을 책임질 수 있도록 만든 제도적 장치다.
그런데 이번 토론회에서는 교부금을 '효율성'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시각이 강했다. 학생 수가 줄었으니 재정도 달라져야 한다는 논리다.
같은 논리라면 지방교부세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 지방교부세 역시 지방자치를 보장하기 위한 재정이다. 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교부금을 손질한다면 지방교부세도 같은 기준으로 검토해야 논리적으로 맞다. 그러나 이런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토론회 구성도 아쉬웠다. 교부금의 직접적인 수혜자이자 집행 주체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다. 하지만 토론회는 교육부와 기획예산처가 공동 주최했고, 지방교육 현장을 대표하는 목소리는 대한민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사실상 유일했다.
더 의문인 것은 교육청의 재정 운영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 발행 등으로 적자재정을 이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반면 상당수 교육청은 기금을 적립하며 비교적 보수적으로 재정을 운영했다. 그런데 그 기금은 '돈이 남는다'는 근거로만 해석된다. 건전재정을 했더니 오히려 예산을 줄여야 할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닌지 되묻게 된다.
교부금 제도는 시대 변화에 맞게 손질할 수 있다. 그러나 영유아교육과 고등교육, 평생교육 확대를 위해 초·중등교육 재원부터 줄이는 것이 유일한 해법인지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도 최근 성명을 통해 교부율 20.79%를 유지하고, 교부금 개편에 앞서 시·도교육청과 실질적인 협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육재정 개편은 단순히 숫자를 조정하는 문제가 아니다. 지방교육자치의 원칙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한 문제다. 정부가 바꾸려는 것은 교부금 제도인가, 아니면 지방교육자치의 원칙인가.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