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李 부동산 토론회, 바보들의 행진 될 것"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부동산 공개토론회를 직접 주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은 '바보들의 행진'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보유세 인상·장특공(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징벌적 과세를 위한 과정에 불과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부동산 폭망 3대 세습이 일어나는 이유는 간단하다. 집값 상승은 투기 세력 때문이라는 도그마에 빠져 민간 공급 확대를 막고 과도한 규제와 세금 인상 정책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라며 "이번 토론회는 온갖 오답이 난무하는 바보들의 행진으로 끝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에 필요한 것은 부동산 토론회가 아니다"며 "이념 과잉의 도그마를 청산하고 지난 1년 동안 뿌려 온 잘못된 과잉 규제를 폐지하고 민간 공급 확대 방향으로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환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자리에서 "자기 할 말만 하면서 부동산 정책을 정당화하는 답정너 토론회, 국민 훈계 토론회가 될 것"이라며 "결국 집 가진 국민들에게 정책 실패의 책임을 떠넘기고 선동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주담대(주택담보대출) 한도는 느닷없이 절반, 3억원으로 줄었다"며 "이재명 정권의 대출 조이기 정책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서민들은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았다. 계약금을 치르고 잔금을 준비하던 실수요자들은 가족에게 돈을 빌리거나 그것도 안되면 고금리 대출을 알아보거나, 그마저도 안되면 결국 계약금을 날릴 판"이라며 "역대급으로 집값을 올려놓고 전·월세를 다 없애 놓고 이제 집도 못 사게 만들고 있다"고 했다.

장 대표는 "주거 사다리를 촘촘하게 놓지 못할망정 힘겹게 오르고 있는 사다리마저 걷어 차는 것"이라며 "집값은 못 잡고 서민과 실수요자만 잡는 부동산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 놓고 이제 와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토론회를 연다고 한다"며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했나. 전·월세 실종 사태에 대해 부동산 정상화라고 우겼고, 역대급 집값 폭등에 대해 '선방했다'고 했다"고 전했다.

장 대표는 "토론회는 보유세 인상·장특공 폐지·징벌적 과세 빌드업을 하며 결국 집을 가진 국민들에 정책 실패의 책임을 떠넘기고 선동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라며 "국민들은 훈계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다. 주택 공급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전·월세 부담은 어떻게 낮출 것인지, 실수요자는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답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 앞에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사과하고 국민의 집을 빼앗는 세금 폭탄과 복합 규제를 멈추길 바란다. 공급과 실수요자 보호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