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초교 '아동보호구역' 19%뿐… 2029년까지 95%까지 넓힌다
서울시교육청, 올해 특교금 2억7700만원 확보
CCTV·순찰 등 '범죄 예방' 사각지대 해소
서울 초교 606곳 중 아동보호구역은 117개교 뿐.
2026년 25%, 2027년 40%, 2029년까지 576교 이상
2900여개 CU 편의점과도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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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내 초등학교 주변의 범죄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오는 2029년까지 95% 이상으로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 시내 초등학교의 아동보호구역 지정률이 20%를 밑돌고 있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균등한 안전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교육청 자체 판단에 따른 조치다.
1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서울 시내 초등학교 606개교 가운데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학교는 117개교로 전체의 19.3%에 머물러 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올해 지정률을 152개교인 25%로 올린 뒤, 2027년 40%(243교), 2028년 70%(425교)를 거쳐 2029년에는 95% 이상(576교 이상)으로 단계적 확대하겠다는 연도별 목표를 수립했다.
재원 마련을 위해 교육청은 올해 교육부 특별교부금 2억7700만원을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아동보호구역 내 CCTV 설치를 우선 지원하고 향후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아동보호구역'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초등학교·유치원·특수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를 지정해 CCTV 설치와 범죄예방 순찰 등을 실시하는 제도다. 차량 속도 제한 등 교통사고 예방에 중점을 둔 도로교통법 '어린이보호구역'과 상호보완적으로 운영된다.
교육청은 학교와 자치구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요조사부터 신청서 작성, 관계기관 협의까지 전 과정을 총괄 지원한다. 또한, 지역 간 운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을 의무화하고 교육청의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학교 밖 학생 안전망을 보다 촘촘하게 구축하기 위해 민간·지역사회와의 협력도 강화한다. 교육청은 업무협약을 체결한 지역 내 CU 편의점 2900여개소와 협력해 아동지킴이집 운영 및 학생 보호 활동, 안전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아동보호구역 확대는 단순히 보호구역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학교 밖 학생 안전망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는 의미가 있다"며, "지역 간 안전 격차를 줄이고, 모든 학생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자치구, 경찰, 지역사회와 협력해 학교 안과 밖을 연결하는 통합 안전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